【 청년일보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 만으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저스 대표는 오후 1시 53분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쿠팡은 그동안 그래왔듯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규모 산정 근거와 증거인멸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쿠팡이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관련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천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실제 유출 규모가 최대 3천만 건
【 청년일보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0일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경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 분석한 뒤, 지난달 25일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천 건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증거 확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이와 별도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이달 1일 출국한 이후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4일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약 일주일 뒤 입국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로저스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남동부·서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도봉·금천·중랑구 등 일부 지역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라는 필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심의 과정 이후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청년일보 】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다발 사업장과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명단공표를 실시했으며,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 등을 공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과거 발생한 사망재해라도 재판이 지난해 확정된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중복 공표될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으로, 이 중 9곳이 건설업이었다. 사망만인율이 업종·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29곳으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청년수당 수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 제출 서류를 내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가족과 돌봄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야기해온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세대주 기준으로만 운영돼, 세대주가 아닌 부모는 모바일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다자녀 여부를 확인받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한다. 기존에는 수당을 받는 청년이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겼다. 그러나 가족 사망이나 본인의 장기 입원 등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해법이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할 정도로 정비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과거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무너져 현재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 주도 방식'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현장의 발목
【 청년일보 】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만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 청년일보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2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통계 적용 기준이 법령에 어긋났다고 주장해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3일에 이미 9월 부동산 통계를 제공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사용해 위법하게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존재하는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조치를 사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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