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분식회계, 조세포탈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판 중 별세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4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대법원 환송 전 2심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은 선고를 유예했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이미 해당 처분을 취소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상 기소와 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2003~2013년 분식회계를 통해 약 1천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차명주식 거래로 11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됐다. 두 사람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유출하고,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채무를 면제해 233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모두 조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4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회원사를 혼란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인신윤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신협의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회원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자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인신윤위는 우선 인신협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원사 전체가 인신윤위를 탈퇴하고 인신협 산하 자율심의기구에 자동 가입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효력 없이 매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할지는 개별 매체의 권한이며, 협회가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신협이 제기한 "인신윤위의 서약사 탈퇴 지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신윤위는 "탈퇴 요청 공문이 접수된 후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탈퇴를 막거나 지연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그런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신협 소속 일부 매체가 인신윤위 담당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직접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오 시장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 조성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SH공사의 사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생활 불편 및 안전 우려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세운지구는 1990년대부터 녹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으나, 수십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도심 슬럼화 우려를 낳아왔다. 실제 세운지구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은 97%에 달하며, 목조 건축물도 57%를 차지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6m 미만 도로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기초적인 생활안전 인프라조차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핵심 상가군을 공원화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약 13만 6000㎡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 청년일보 】 지난해 가구 소득분배가 3년 만에 악화했다. 상·하위 20% 소득격차(5분위 배율)가 5.78배로 벌어지며 소득 불균형이 확대됐다. 최근 완만한 개선 흐름이 멈춘 셈이다. 반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취업 확대와 연금 수급 증가로 분배지표가 되레 개선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7천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사업·재산 등 주요 소득 증가가 일제히 둔화하면서 전체 증가 폭을 끌어내렸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5.6%에서 2.4%로, 사업소득은 5.5%에서 2.1%로 떨어졌다. 재산소득도 28.1%에서 9.8%로 크게 둔화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7.6%)과 사적이전소득(2.9%)은 전년의 마이너스 흐름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득 증가세는 상위 계층에 집중됐다. 5분위(상위 20%) 소득은 1억7천338만원으로 4.4% 늘어난 반면, 1분위(하위 20%)는 3.1%, 2분위는 2.1% 증가에 그쳤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50대(5.9%)와 60세 이상(4.6%)은
【 청년일보 】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취지로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5%로 오르며, 이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높아져 2033년엔 최종 13%에 도달하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선택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층,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되는 0.5%p 중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분담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약 7천500원이 추가 부담되는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동일 소득 기준 월 1만5천원, 연간 18만원이 더 필요하다. 향후 13%까지 올라갈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공과금만 느는 상황'이라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제도적 완충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보
【 청년일보 】 목요일인 4일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 이하(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0℃ 안팎, 강원내륙·산지 -15℃ 안팎)로 낮겠다. 또한, 낮 기온도 5℃ 안팎(강원내륙·산지 0℃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 낮 최고기온은 0~9℃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북부,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북동부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5일 이른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강원북부내륙·산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서해5도, 강원중·남부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전남북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1㎜ 안팎,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인근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 조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우려와 일각의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시는 3일 오 시장이 직접 출연한 '일타시장 오세훈-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공개했다. 30분 분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전략인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일환으로 세운지구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의 핵심을 '녹지 확보'로 꼽았다. 그는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결합개발방식을 제시했다.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 혜택을 주고 그 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종묘 앞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전국 각지에서 시민사회·정당·지역 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보수 진영은 같은 시각 '합법 계엄'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가 양 진영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광주에서는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다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 준비기구 즉각 구성"을 요구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촛불행동이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계엄 1년, 국회를 지켜낸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부산 역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부산행동'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 권력을 장악한 내란집단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행사와 시위가 이어졌다. 부산민주공원에서는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전시 개막과 촛불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울산에서는 진
【 청년일보 】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사실관계 모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신분, 증거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속 변경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윤석열
【 청년일보 】 수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2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으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전날 밤부터 충남권북부내륙·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새벽부터 그 밖의 전북, 전남권중부내륙·전남서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부, 전남서해안, 제주도에는 4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남부내륙과 충북중·남부, 경남서부내륙, 전남동부내륙에 눈이 내리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부서해안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남부내륙에, 4일 오전 인천·경기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