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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쇼맨십" 중개수수료 인하에 중개업체들 "강력반발"..."아기만이라도" 철조망 너머로 아기 던진 아프간 엄마들 外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한다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할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중개업계가 정부의 '일방적 확정안'이라며 반발 의견과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높고 날카로운 철조망 너머로 경비를 서는 군인들에게 아기를 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여야 협치에 '찬물'…언론중재법 강행 '후폭풍'

 

여야 '원구성 정상화 합의'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던 정국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다시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강하게 비판.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도 불투명해진 상황. 한편 민주당은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 심화될 전망.

 

 

10월부터 인하될 중개수수료에 중개업계 '반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인하 기준에 대해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

 

이 같은 변화에 중개사협회 등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안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의 구간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 의견을 전해.

 

정부 '위드 코로나' 9월 말~10월 검토…방역전략 전환 가능성

 

정부 "'위드 코로나' 9월말 10월엔 검토 가능할듯…전문가의견 수렴"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70%에 도달할 전망에 따라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실시 중인 방역 체제로,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거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드 코로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해.

 

'원주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난달 말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박준선 부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박 부실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며, 앞서 그는 혐의 소명을 위한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지난 19일로 예정된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

 

경찰은 원주 집회와 관련해 박 부실장을 포함,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48명을 입건.

 

"아기만이라도"…아프간 철조망 너머로 아기 던진 아프간 엄마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이 어려워지자 아기 엄마가 아기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높고 날카로운 철조망 너머로 경비를 서는 군인들에게 아기를 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은 영국이 자국민과 관계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공수부대원들이 지키는 아프간의 한 호텔 주변의 3m 이상 높은 철조망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혀.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 등을 통해 전해진 이 같은 사연과 함께 앞서 수도 카불 공항에서도 공항 벽 너머에 있는 미군에게 아이를 보내는 상황도 있었다고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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