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00조원대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6월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1천80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잡아 이 날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영국 등 미국 동맹국에서는 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12명 징계안 발표…한무경 제명, 5명 탈당요구
국민의힘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발표.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으며,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
이 외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 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편성…"적극적 재정정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600조원대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으로,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결정.
또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크게 잡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 20만원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 대표적이라고.
◆ 가계 빚 1천806조 '사상최대'…생활고와 영끌·빚투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천805조9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
특히 올해 2분기에만 41조원 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탓이라는 분석.
◆ 태풍 오마이스로 남부 피해 '속출'…"당분간 집중호우 주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경남을 관통하면서 집중호우를 내려 남부지방의 피해가 속출.
23일 0시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사천 삼천포 232.5㎜, 양산 상북 194.5㎜, 거제 장목 193.5㎜, 남해 191.7㎜, 지리산 190㎜ 등 많은 비가 내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누적 강수량 전국 상위 5곳 모두 경남이 차지했다고.
당국은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피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혀.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최고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태풍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살피고 앞으로 이어질 집중호우 전망과 대응계획을 점검.
◆ 탈레반 "31일까지 철수해라"…G7 "기한 연장 요청"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이 철수 시점으로 '8월 31일'을 정한 것과 관련해 영국 등 미국 동맹국에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많은 사람이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
반면 탈레반은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영국이 철수를 계속하기 위한 시간을 추가로 구한다면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 기한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탈레반이 이 같은 경고를 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한편 대피 행렬이 이어지는 아프간 카불 공항 밖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아프간 정부군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