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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복지부, 금일 오후 막판 협의…최종 결렬 시 '총파업'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 입장 차이 여전
총파업시, 비상진료체계 유지∙진료시간 확대 …진료공백 최소화

 

【 청년일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석 달에 걸쳐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입장차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전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밤샘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조 측과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걱정을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약속하면서도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노조는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 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최종 결렬 시 보건노조는 예정대로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하되 총파업 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의 대책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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