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권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됨에 따라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 새 거리두기, 내달 3일까지 시행…4단계 지역, 모임 최대 6명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되지만 일부 조치가 완화돼.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 내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허용.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될 예정.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에 대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 윤석열 “고발 사주는 상식에 맞지 않아...정치공작” 지적

 

국민의힘 대권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걸 사주했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

 

윤 전 총장은 "이미 작년 1월에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 진행한 검사뿐만 아니라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를 보복 인사했다. 고발했다면 수사했겠나"고 밝혀.

 

이어 "작년 채널A 수사도 총선 앞두고 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드러난 게 아무 내용도 없다.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났다"면서 날선 비판을 가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 공수처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 檢에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혀. 이는 지난 4월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만.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 공수처는 또 조 교육감의 측근인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기소 요구를 했다고 전해.

 

일각에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공수처법상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 또 검찰의 조 교육감에 대한 처리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大,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확정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가결과에 대해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확정함에 따라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교원확보율·학생충원율 등 대학들의 교육여건·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상위 73%)가 교육부 진단을 통과.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교는 이러한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탈락한 대학들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

 

◆ 탈레반, 정부 공식출범 '초읽기'...공식발표는 연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출범 발표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는 분위기.

 

빌랄 카리미 탈레반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EFE통신에 이날 오후 내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새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해.

 

스푸트니크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탈레반과 하카니 네트워크(극단주의 조직) 간의 의견충돌 때문에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