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달 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에서 일부 완화된 조처가 시행됨에 따라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개막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5시간 앞두고 철회...일부기관 별도 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2일 오전 7시 예고한 총파업을 5시간여 앞두고 전격 철회,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노조에서 별도로 파업에 돌입.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 자정을 넘긴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했다고 밝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 단 이날 총파업은 열리지 않았으나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 한양대학교 의료원 등 개별 의료기관 노조에서 별도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전해.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새 거리두기, 내달 3일까지 시행…4단계 지역, 모임 최대 6명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되지만 일부 조치가 완화돼.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 내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허용.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될 예정.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에 대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 국가채무 1천조 돌파...홍남기 "2023년부터 단계적 정상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개막. 다만 세입 증가 등으로 수입도 늘어 적자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아.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올해보다 감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6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90조3천억원보다 34조7천억원 감소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4.4%에서 2.6%로 하락.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7천억원으로 올해(126조6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은 6.2%에서 4.4%로 하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출 증가율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나가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진행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한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 이에 따라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될 전망. 정기국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혀.

 

오는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25일에 진행.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걸쳐 개최될 예정.

 

◆ 공수처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 檢에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난 3일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혀. 이는 지난 4월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만.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 공수처는 또 조 교육감의 측근인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기소 요구를 했다고 전해.

 

일각에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공수처법상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 또 검찰의 조 교육감에 대한 처리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 윤석열 “고발 사주는 상식에 맞지 않아...정치공작” 지적

 

국민의힘 대권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걸 사주했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난 3일 말해.

 

윤 전 총장은 "이미 작년 1월에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 진행한 검사뿐만 아니라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를 보복 인사했다. 고발했다면 수사했겠나"고 밝혀.

 

이어 "작년 채널A 수사도 총선 앞두고 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드러난 게 아무 내용도 없다.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났다"면서 날선 비판을 가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 거리두기 장기화에 큰 타격 입은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이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4명꼴로 폐업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1일 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8월 10∼25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94.6%는 경영 부진을 이유로 꼽아. 

 

또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상 폐업 시점을 묻자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33.0%가 3개월 이내라는 답변을 해. 3∼6개월도 32.0%로 많았고, 6개월∼1년(26.4%)과 1년∼1년6개월(8.1%) 등의 순으로 나타나 1년 이내 폐업을 예상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10명 중 9명 꼴인 셈으로 조사돼.

 

◆ ‘국민주’ 택한 카카오페이...100% 균등배정으로 일반 청약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첫 100% 균등 배정으로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최소 단위인 20주만 청약해도 고액 투자자와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카카오뱅크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국민 공모주'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IPO를 통해 일반 청약자들에 425만~510만 주를 공모할 계획. 공모가는 6만~9만 원으로 내달 1일 공모가를 최종 확정, 같은 달 5~6일 일반 청약 시작. 

 

◆연소득 5천800만원 1인가구 받는다...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함.

 

지급 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 

 

◆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에…세입자들 '패닉 대출' 이어져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은행권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패닉 대출’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나 신용대출 등 대출을 미리 당겨 받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지난 1일 서초·송파·동작구 등 서울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임대차 만료를 앞둔 많은 세입자들이 서둘러 새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서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농협중앙회도 일부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 한도도 크게 줄이고 있어 현장에서는 미리 대출을 일으키는 가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