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동생을 소환했다.

 

이와 함께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배우 최진혁, 집합제한 조치 위반...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구 삼성동 유흥주점에서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 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으며,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도 통보할 예정.

최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에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

 

◆檢, 김만배 동생 화천대유 이사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동생을 소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씨를 소환.

 

오는 11일 김만배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검찰은 김석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 내부 경영 상황, 화천대유 측의 로비 정황 등을 물을 전망.

 

검찰 측은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자금 거래 내역도 계속 추적중.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가 사용하던 사무실 중 한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장부엔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져.

 

 

◆'1500억대 투자사기' 대부업자 항소심 징역 18년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설명.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설명.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3년간 무려 1만5640건

 

2018년부터 3년간 국내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위해식품을 직접 구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만5000여건에 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을 보면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1만5640건.

 

적발 건수는 2018년 3955건, 2019년 5539건, 지난해 614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 

 

정춘숙 의원은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열살 손녀 수차례 성폭행…70대男 징역 17년

 

열 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이 같이 판결.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

 

◆부산 앞바다 실종 해프닝 40대, 5시간 만에 구조

 

8일 오전 2시 32분께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부산해경에 들어와.

 

해경은 연안 구조정, 경비함정, 항공대를 사고지점으로 보내 인근 바다를 수색한 끝에 실종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께 송도 동섬 갯바위에서 남성 A씨를 구조.

 

A씨는 저체온증 이외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부산해경 관계자는 "표류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사고지점 인근 해상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다가 A씨를 구조했다"며 "실종자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슈트를 입고 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

 

◆대구서 남편이 아내 살해 후 도주....추적 중

 

7일 오후 7시 53분 경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에서 A씨가 흉기로 아내 B씨를 찔렀다는 신고가 경찰 등에 접수.

 

A씨는 범행 후 도주해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알려.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져. 경찰은 8일 주변을 탐문하며 A씨를 추적 중.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