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정 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이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 이는 조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돼.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 모씨 1심 징역 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정 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2억7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모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펀드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경기남부경찰, 불법 대부업자 등 66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혀.

 

A(18)군 등 12명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지역 후배인 B(15)군에게 8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2천59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아. 이들 중 A군은 구속돼.

 

17∼23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B군이 불법 도박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그와 그의 부모에게 연락,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채권추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대부업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던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 씨에게 이 같이 선고.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 또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여.

 

◆좌회전하던 아반떼 차량, 보행자 덮쳐…50대 사망

 

13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50대 B씨와 충돌해. 사고로 차량에 깔린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사고 당시 A씨는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리바게뜨 배송차 연료 공급선 절단 혐의 3명 입건

 

경찰이 파리바게뜨 배송 대체 차량의 연료 공급선을 절단한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 전남 함평경찰서는 화물차량의 재물손괴 혐의로 A씨와 B씨, C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혀.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 56분께 전남 함평군 엄다면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휴게소에서 배송 대체 화물트럭의 연료 공급선을 절단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승용차 두 대가 광주 광산 IC부터 피해 차량을 따라 휴게소에 들어온 뒤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차 바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강행…파업대회 집회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총파업·집회 자제 요청에도 예정대로 이달 20일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노총 관계자는 14일 "이미 확정된 대로 이달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생각"이라며 "서울·경기·인천의 조합원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 형식의) 파업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일손을 놓는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렇게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