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6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6.7%는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4천원, 2인가구는 154만4천원, 3인가구 199만2천원, 4인가구 243만8천원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나 높다.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핀란드(6.5%)나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와 연동된 측면도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노후 준비를 채 못한 가운데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한국의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도 상대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수 인구가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