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이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원고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명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감금 및 고문을 당한 계명대학교 학생 16명과 부모, 자녀 등 가족이 포함된 109명.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측은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살인 고의' 2심도 인정...'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아울러 "아동보호 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개선·보완하고, 범행 피해자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

 

◆전 주일 총영사 '여직원 성추행' 항소심...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일 총영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씨는 주일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

 

◆밥 안 먹는 어린이집 원생 학대...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원생 B(2)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잡고 흔드는 등 6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양심선언에 입막음용 돈 제공"...박순자 전 의원 징역 6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박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그간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하자 5천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로 기소. 

 

공천 취소를 우려한 박 전 의원 측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양심선언문'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발표. 

 

재판부는 "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더구나 운전기사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확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프듀101 투표조작'...MBK엔터 김광수 2심도 벌금형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MBK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광수(60) 제작이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와 MBK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모(38) 대표이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걸고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 이사와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혐의...정창옥 씨, 1심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정창옥(60·남) 씨가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씨는 신발 투척과 무관한 다른 혐의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에 무죄를 선고.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