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위생불량 논란을 부른 영상 촬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다. 

 

또 부산 동래구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소방관 1명이 진화작업 중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부산에서 한달간 149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던킨 기름때 영상'...촬영자 검찰 송치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에서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장면 등이 담겨 위생불랑 논란을 부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촬영자를 검찰에 송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던킨 안양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인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앞서 A씨는 올해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 의원실이 방송에 제보해 알려져.

 

A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먹거리에 대한 오염을 알린다는 공적 목적이었고,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A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이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혀.

 

◆부산 오피스텔 화재, 소방관 1명 탈진...5명 연기 흡입 병원 이송

 

부산 동래구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9일 오전 11시 6분께 화재가 발생. 경찰에 따르면 용접작업 중에 불이 나면서 불길이 외벽을 타고 번진 것으로 전해져.

 

화재로 입주민 3명과 작업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 오피스텔 옥상으로 대피한 입주민 5명이 고립되기도.

한편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 주차된 차량 4대가 전소하거나 소실된것으로 전해져.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달...부산서 신고 급증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관련 범죄의 112신고가 급증. 부산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부산에서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는 모두 149건이라고 발표.

 

하루 평균 5.32건으로 지난해 0.56건의 9.5배 수준.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6건에 불과.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과 서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범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

 

◆망상에 마을 이장 살해...60대 징역 13년 확정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께 논일을 하러 가던 마을 이장(당시 68세)을 발견한 뒤 돌연 쇠파이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검찰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평소 숨진 이장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등의 망상을 해왔고 환청도 들었다고 주장.

그는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 앞서 1심은 "A씨는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되고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백광석이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폭행당하는 아들 목격...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초반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넘어뜨린 혐의. A씨는 자신의 9세 아들을 B군이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을 폭행.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하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특혜성 납품 계약'...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5)씨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이씨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

검찰은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

 

이씨 측은 첫 철근 계약은 과거 냉난방 기계 납품과 관련한 손실보전 명목이었다면서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용섭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으며 서류만 2018년 초에 작성했다고 반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