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폭발 충격으로 무게 1t, 지름 2.5m인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 

 

◆'범죄단체 조직' 혐의...고려인 마약조직원들 2심서도 징역형

 

대낮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뒤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우즈베키스탄 국적)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소속 조직원 8명에게 징역 7∼3년을 선고.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평택에서 시가 6천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ｇ(1천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오후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법원 850억 배상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우조선에 850억여원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김 전 CFO가 별도로 202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임직원 성과급과 이익배당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데 고 전 사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대우조선이 입은 총 피해액은 사업연도 기준 2012년 505억여원, 2013년 1천215억여원, 2014년 908억여원으로 산정.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가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 기존부터 이어지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회계 부정행위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 

 

◆'음주운전에 거짓말' 천기범 송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경찰은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천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

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경찰은 당초 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광주 붕괴사고 수사 본격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색이 종료.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한 명 빠짐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각오로 일벌백계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김광남(광주경찰청 수사부장) 부본부장은 붕괴 현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해 "어제까지 희생자분들 모두 수습해 오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감식 실시하고 있고, 현장 시료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

 

 

◆'악재공시 전 주식매도'...신라젠 전 대표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중대재해 기업 강력 감독"...노동부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당국이 감독을 강화.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계획.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 당국의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 집중 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 

 

◆층간 소음 항의...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현행범 체포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기물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체포.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46)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고리를 훼손하는 등 협박한 혐의.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돼 직접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건물 주차장서 5m 음주운전...법무사 벌금 1천만원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6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2분께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그는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설명. 

 

◆5년간 9천건..."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신청을 한 사례는 7만2천91건. 이 중 인용(일부인용 포함)돼 감경된 건수는 9천318건(12.9%)에 달해.

 

연도별로는 2017년 3천117건, 2018년 3천14건, 2019년 1천200건, 2020년 1천68건, 2021년 919건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 처분. 

 

특히 권익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 인원 가운데 2019년은 10.2%, 2020년은 7.9%, 2021년은 8.1%를 감경 처분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 합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