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지만,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發 "블랙리스트 논란" 확대일로...검찰, 공기업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이던 검찰은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에서 진행.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 확보에 주력.

 

사건과 관련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

 

◆ "하마터면 대형참사"...청주 산부인과 '대형 화재'로 122명 대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화재가 발생. 다행히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3개 건물에 있던 인원은 총 122명(병원 직원 70명·산모 23명·아기 23명·일반환자 6명). 이들 모두 119구조대 도움 또는 자력으로 전원 대피.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 신관(10층) 1층(개방형 주차장)에서 불이 발생. 이 건물은 본관과 구관, 신관 등 3개 동으로 구성. 불은 신관 상부 쪽으로 삽시간에 이동, 검은 연기는 본관과 구관 등 주변을 금세 장악.

신관에 있던 산모 A씨는 "일단 무조건 대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안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설명. 간호사 B씨도 "창문 밖에서 연기가 보이자마자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15명의 산모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다"고 설명. 제왕절개 수술 직전에 화재경보기가 울려 대피한 산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

소방당국은 122명 가운데 산모와 아기 등 45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힘.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소방당국은 불이 나고 27분만인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25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 진화 작업을 벌여 3시간 10여 분만에 불길을 잡음.

소방 관계자는 "본관과 구관, 신관 등이 일부 소실되고 주차장 등에 있는 차량 10대도 불에 탔다"고 설명.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

 

◆현대차 전주공장서 40대 노동자 사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중.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41)씨가 크게 부상.

 

당시 A씨는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비스듬히 기울인 뒤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사고 직후 A씨는 공장 측에서 보유 중인 구급차로 병원 이송 후 사망.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5천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 

 

◆폭언·갑질' 인권위 징계 권고에...전북도의장 "수용 못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라고 지난달 31일 권고하자 당사자는 강력히 반발.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이번 진정과 관련해 저는 단 한 번의 서면 진술밖에 하지 않았고 인권위가 진정인의 입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

 

이어 "결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가 강조.

반면, 진정인인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착잡하기 그지없다"라며 "늦게나마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고 권고사항이 왜곡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언급. 

 

◆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2명 사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 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업체의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에 발생.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 이들은 외주 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

사고 직후 석유류가 담긴 총용량 4만ℓ 크기(잔량 7천ℓ) 옥외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단시간 내 진화.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짐.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현재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밝힘.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초유의 공군기 '공중충돌'...사천서 공군 4명 순직

 

경남 사천에서 지난 1일 비행훈련에 나선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공중충돌 후 추락하면서 공군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

 

공군에 따르면 KT-1 2대는 이날 오후 비행훈련을 위해 연달아 이륙한 지 5분 만에 공중에서 서로 충돌해 추락. 당시 편대임무를 위해 2대가 먼저 떴고, 이어서 계기비행 훈련을 위해 1대가 별도로 이륙했는데, 편대임무 훈련기 1대와 계기비행 훈련기가 충돌했다는 게 공군 설명.

 

추락한 KT-1 2대는 복좌(2인승) 형태로, 각각 학생조종사 1명(중위)과 비행교수(군무원) 1명 등 2명씩 총 4명이 탑승. 사고 직후 2대에서 모두 비상탈출이 이뤄졌지만, 4명이 전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군은 발표.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조항(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음주 전과를 지닌 채 술에 취해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운전자의 형량이 유지돼 이목 집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이는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

또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를 치어 숨지게 함.

 

◆'대낮 거리서 50대 부부 살해' 혐의 모자…"재판행"

대낮 부산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모자가 재판에 넘겨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살인) 혐의로 A씨(30대)와 A씨 모친 B씨(50대)를 구속 기소.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조사결과 B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봄.

검찰은 경찰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B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A씨 모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미리 살인을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모두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힘. A씨 모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

 

◆80대 운전자 차량 돌진...부산서 2명 사상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9분께 투싼 차량이 주민센터 벽면을 충격한 뒤 후진해 버스 정류소로 돌진.

 

이 사고로 버스 정류소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남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60대 여성도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해당 차량 운전자는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 

 

◆중고거래 사기로 3천만원 꿀꺽...30대 구속

 

중고 물품을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160여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발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쇄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60여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

그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특정한 뒤 그를 검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