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2021년 9월께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석방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가운데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남영신 전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보도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일보도 같은 날 부 전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해 부 전 대변인이 작년 4월 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
【 청년일보 】 강원 평창군에서 가드레일을 추돌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올림픽로 천문 교차로 인근 교량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추돌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26명과 화재진화차량 등 장비 10대를 투입해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전소된 차 안에서는 남성 4명, 여성 1명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20대 대학 스키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를 국내로 압송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다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 청년일보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 청년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를 선고 받았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
【 청년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 】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
【 청년일보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 청년일보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대상만 총 40여 곳에 이른다. 전체 투입 인원은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5개동 1천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백현동 사건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 부지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뛰는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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