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 청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작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
【 청년일보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전날 화재가 발생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이 복구됐다고 16일 밝혔다. 양 부사장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곳에 서버를 약 3만2천 대 정도 두면서 메인 데이터센터로 삼았다"면서 "현재 1만2천 개 정도의 서버가 복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부사장은 "원래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이지만, 서버 손실량이 워낙에 크다"면서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체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여서 이중화 조치에도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화 조치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두는 행위를 뜻한다. 이중화 조치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서버 3만2천 대가 전부 다운되는 것은 IT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찾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직속
【 청년일보 】검찰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건을 배당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를 1년간 수사한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서울 지사, 관계자 10여명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천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천500억원)을 발주한다. 7대 제강사들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압연사와 짜고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먼저 만나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
【 청년일보 】언어와 추론 등 일부 부차적인 분야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됐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추론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영등포구는 또 A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이 있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장애 미해당' 판정의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작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 청년일보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청년일보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18층짜리 아파트에서 이날 오전 1시 2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13층에서 시작된 불은 집기와 가구, 벽 등 집안 일부를 태우고 오전 2시 13분께 진화됐다. 화재로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김치냉장고 전선에서 불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기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화재로 8명이 부상 당하고 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2천700여㎡이며, 발화 지점은 3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49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으며 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물에 고립된 근로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으나, 진화 과정에서 이들 중 2명과 연락이 닿아 실종자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시 26분 기준 발화 지점 부근인 2∼3층을 중심으로 불길이 거세며, 공장이 전소 중이어서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상신리 공장은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약품이 다량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인명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발생 열흘만에 공식 사과했다. 김 사장은 24일 오전 사고 현장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사과문을 낭독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공식 사과문 발표는 없었다. 김 사장은 "일터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한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오랜 기간 큰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돼 통한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고인을 명예 직원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전날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피해자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의 공식 사과문 발표는 사건 발생 열흘 만이다. 검찰이 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와 전주환(31·구속)이 범행 전 들른 구산역·증산역 역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