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살 왕국'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국격 훼손' 문제로써의 자살 문제와 관련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은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태범석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및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호중 의원은 "높은 자살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 성장의 이면이다. 그동안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여러 활동으로 나름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변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과 함께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6월 안에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내용 등과 관련 야당 단독 처리 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
【 청년일보 】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시켰다. 앞서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 청년일보 】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SNS 등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주도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향한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청년들이다"며 '가족 돌봄 청년'이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대한 해결책, 그런일하는것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만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다"며 '부끄러운 우리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궤변"이라며 전 정부에 대해 소주성 실험에 따른 자영업 줄폐업, 집값 폭등, 전·월세대 대란을 만들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걱정 되시는 것 이해한다"면서도 "특정 정치인 개인적 왜곡된 권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
【 청년일보 】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급식 한 끼 권장 단가는 8천원이다. 아동 급식의 경우 물가상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지만 노인 무료급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물가상승률 미반영에 따른 급식 단가 책정으로 별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를 비롯한 24개 도시의 노인 대상 무료 급식 사업의 끼당 단가는 모두 4천500원 이하로 집계됐다. 노인 무료 급식 끼당 단가를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가 4천500원이며 서울특별시가 4천원에서 4천500원 사이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2천300원으로 24개 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주최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감독 강화 토론회'에서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하지만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
【 청년일보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라도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시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6일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 청년일보 】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세대출 규모가 3년간 2배로 급증해 3조6천억원을 넘긴 가운데 연체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3월∼올해 3월) 상호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조8천820억원에서 3조6천540억원으로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도 88조2천867억원에서 114조7천165억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주담대 규모는 2021년 3월 94조705억원, 지난해 3월 107조5천733억원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어 집단대출 역시 2020년 3월 3조9천844억원, 2021년 3월 3조7천176억원, 지난해 3월 7조5천353억원, 올해 3월 12조7천337억원 등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체율은 최근 5∼6년간 1%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3월 말에는 2.42%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부동산·건설업 관련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금
【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 근절을 위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 검토를 촉구하며 장애인 보호의 질적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 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