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와 함께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기록적 호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사고와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전 방향 논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민주당 간사) 주최로 기상청이 주관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사태를 언급하며 "극한 호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직접 재난문자 발송으로 위험기상정보가 현장으로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전달된다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기상센터로부터 불과 1Km 떨어진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로 인해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상기하며 "허망한 일이며, 차라리 현장에 직접 달려가 위험하다며 소리쳤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라며 자책하기도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고 싶지 않다"며 "실황관측을 통한 정확성 높은 초단기 위험기상 정보
【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매년 860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간 계층
【 청년일보 】 대정부질문 첫날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격돌한 국회는 이틀째 격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입장 등 12일에 이어 날선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째 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하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나 윤
【 청년일보 】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비판하며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개정 취지로 청년의 고통 분담을 주장했지만, 당정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대출 당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상환 기준을 밑도는 기간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는 국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다.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전당 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법률안 35건, 청원 1건)의 학교폭력 관련 의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과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를 개선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학교에 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참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 청년일보 】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전당 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달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거론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구속돼 강요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일한 증거인 출처불명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려워지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강압적으로라도 진술을 받지 못하면 수사를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 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상 몰수나 추징 대상이 아니란 점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전세사기 범죄를 몰수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범죄 수익인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부패재산몰수 대상 범죄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사기와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다.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 대상에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를 포함시켰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도 달았다. 최기상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선 관례에 따라 국정조사는 통상 30일, 길어도 60일 정도라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한편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
【 청년일보 】당정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 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한무경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 등에서는 중소기업가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제도의 낮은 실효성으로 실질적인 구제책으로써의 효용 가치가 떨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기술 탈취 관련 민사소송 등에 있어 현행법상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 등의 조사 자료가 판결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소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