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령의 신혼부부도 해당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 때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담대 규제에 적극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로,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고령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달했다. 앞서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변액보험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89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 대비 15%를 차지했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중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 보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 한은은 23일 오전 중구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내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번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 청년일보 】 올해 3분기(7∼9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와 비교해 14조원 넘게 불면서 또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높은 금리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여행 등이 늘면서 카드 사용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75조6천억원으로 2분기 말(3월 말·1천861조3천억원)보다 0.8%(14조3천억원) 많았다. 이는 기존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 말(1천871조1천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3조6천억원)와 올해 1분기(-14조4천억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세 분기 만인 2분기(+8조2천억원) 반등한 뒤 3분기에 다시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천759조1천억원
【 청년일보 】 지난달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른 발행규모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규모는 19조22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51억원(9.8%) 감소했다. 회사채 금리(3년물, AA- 기준)는 올해 3월 4.18%에서 6월 4.35%, 9월 4.66%, 10월 4.92%로 지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은 2조4천690억원으로 전월 대비 22.9% 줄었고, 금융채 발행도 12조8천993억원으로 20.1% 감소했다. 특히 AA등급 이상 우량물 비중이 9월 65.5%에서 10월 71.9%로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주식 발행규모는 4천12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천880억원(84.7%) 줄었다. 이는 9월 SK이노베이션(1조1천억원), CJ CGV(4천억원) 등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반면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모두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확대됐다. CP 발행규모는 40조8천265억원으로 전월 대
【 청년일보 】 메리츠금융그룹(회장 조정호)은 지난해 메리츠화재와 증권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원-메리츠’ 1주년을 맞아 그룹의 실질적 통합 완성을 의미하는 ‘지주 중심 경영체계 구축’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20일 지주 중심 통합 경영에 따라 각각 화재와 증권 대표이사(CEO)를 맡고 있는 김용범 부회장과 최희문 부회장을 모두 지주 소속으로 내정했다. 김용범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그룹부채부문장으로, 최희문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그룹운용부문장으로 선임했다.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의 새로운 CEO로는 각각 김중현 현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전무)과 장원재 현 메리츠증권 세일즈 앤 트레이딩(Sales & Trading) 부문장(사장)을 등용했다. 메리츠화재 김중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2015년 메리츠화재에 입사한 이후 변화혁신TFT파트장, 자동차 보험팀장을 거쳐 2018년부터는 상품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등 회사의 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집행 책임자로서 매년 지속적인 성과를 시현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는 경영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으로 회사 성장에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이 이자부담을 직접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 등 국내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
금융권의 올해 3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글로벌 경기둔화를 비롯해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국내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은 양호한 분기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은행·증권·보험을 비롯한 금융권의 3분기 실적을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KB·하나만 웃었다"...국내 4대 금융지주 성적표 '희비' (中) "부익부 빈익빈 심화"...증권업계 올 4분기도 '불확실성' 지속 (下) "실적 명암 뚜렷"...보험업계, 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에도 '선방' 【 청년일보 】 지난달 말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올 3분기 실적이 잇따라 공개된 가운데 KB금융지주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동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지주는 3분기 당기순익은 줄었지만,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도약하며 높은 누적순익을 기록했다. 반면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3분기 실적이 후퇴했다. ◆ KB금융지주, 5조원대 순이익 '눈앞'...하나금융도 역대 최대 실적 올해 3분기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 합계는 13조6천46억원으로 전년동기(13조8천649억원)보다 1.9%(2천억원) 줄었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누적순익과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한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으로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를 시행했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제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천680만원과 과징금 2억7천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천100만원과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천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초과했다. 또한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에 걸쳐 2천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천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다. 이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한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천100만원을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