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벤츠와 같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타면서 가짜서민 행세를 해온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제동이 걸린다. 이는 이른바 '가짜 서민'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임대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기존 요건을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을 고쳐 기존 요건에서 소득·자산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단 한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량을 두입한 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은 무주택 가구이며,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그리고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은 기준액인 3683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
【 청년일보 】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상정되고 여야 이견으로 8개월 넘게 계류한 특별법 처리로 세계 우주 개발 경쟁 참여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도 잰걸음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신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고, 인재 양성, 기업·인력·자본 유치에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차관급 항공청장 지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직속 기관화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 청년일보 】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이원아 개인전이 열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아트갤러리는 오는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이원아 개인전 '화양연화'(花様年華)전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민화로 인해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되고 국회 갤러리라는 훌륭한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게된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을 기반으로 학문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실전에 민화 작업을 병행하면서 전통적인 색채를 재현해보려는 것이 자신의 작품 철학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요지연도(즐거운 잔치)'를 비롯해 꽃과 나비의 색채가 어우러진 '보제루에서', '나비, 꿈을 좇다' 등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민화공모대전 월간민화상수상과 지난해 Robert W G Hunt International Poster Award(AIC 2023) 수상경력과 함께 '인도수교 50주년 초대전'과 같은 해외전시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된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공제도 확대된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후 열흘 여 만에 개선안이 확정됐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와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공제 확대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에 따라 지역 가입자 중 9만 6000세대의 월평균 2만9천원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당정은 이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쌍특검' 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일 만이다. 이로써 '쌍특검'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당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와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동차나 재산 등에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등을 목표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안 마련이 무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여
【 청년일보 】 5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쌍특검 법안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일 공사 4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2학기 에너지 광역 오픈캠퍼스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 광역 오픈캠퍼스'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전원자력연료, CNCITY에너지가 공동 주관하고 충남대 및 DSC 지역혁신플랫폼이 협력해 개설한 정규 수업 과정으로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및 청년 취업역량 제고의 목적으로 개설됐다. 해당 과정은 15주 정규 수업과 현장견학(4일)으로 구성돼 ▲각 기관 사업소개 및 채용제도 설명 ▲가스산업 ▲도시가스 ▲발전소의 이해 ▲원자력발전기초 ▲기관별 현장견학 ▲현직자 멘토링 등 에너지 산업 이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총 1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날 수료식에서 4개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과 기념품이 지급됐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표창장 및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충남대 및 24개 대학과 협력해 2021년도 동계 계절학기 오픈캠퍼스를 시작으로 총 8개 학기 동안 20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 오픈캠퍼스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이번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해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성과
【 청년일보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4년도 갑진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본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근무유공 포상, 신년사, 신년하례, 사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조용돈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천연가스 정비업무를 기반으로 수소가스, ccus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매출 1조원 달성의 원년으로 삼았다. 조 사장은 근로자 안전 최우선과 함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변화 주도 ▲전략적 인력 운영을 통한 지속성장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구축 등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친환경에너지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공사의 비전을 재정립하는 제2 창업 선포와 더불어 3년 만에 흑자 전환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며 균형있는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공사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갑진년 첫 공식 일정으로 임원진과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3일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오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며,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
【 청년일보 】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살펴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구급차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이 대표는 오전 11시 16분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에서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와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두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