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크게 낮은 33%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부가 밝힌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25곳이다. 이번 조사에는 KB 부동산시세 자료가 활용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 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중 확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로,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지난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율 33.5%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길음 래미안 아파트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토지시세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은 공약 자체도 실효성이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에 참석해"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등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시작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기다리기보단 거래소 상장규칙을 바꿔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이란 총수를 제외한 '비지배 주주'들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다. 2012년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제도로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철저히 적용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
【 청년일보 】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불공정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 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8%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3.3㎡당 토지 시세는 평균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33%)보다 약 1.2%포인트 하락했다. 3.3㎡당 토지 시세가 5천660만원으로 가장 비싼 과천시 래미안 에코팰리스의 경우 공시지가는 3천703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4%에 불과했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 67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지난해 1095만원에서 올해 1180만원으로 7.8%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3.3㎡당 765만원에서 795만원으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