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산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10조2026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 대비 45배로 증가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세수입 환경에 따라 많게는 2016년 42조4000억원까지 증가했으며, 그해 총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까지 늘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건수도 2009년 26만8000건에서 2018년 319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 청년일보 】 ◆ "1~7월 걷힌 국세 규모, 전년 比 8000억원 줄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 檢, 조국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 장관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조모(51)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
【 청년일보 】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