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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1~7월 걷힌 국세 규모, 전년 比 8000억원 줄어" 外

 


【 청년일보 】
◆ "1~7월 걷힌 국세 규모, 전년 比 8000억원 줄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 檢, 조국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 장관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조모(51)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 LG화학 "SK이노와 소송전···국익 훼손 우려 없어"

10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앞서 밝힌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다"라는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은 소모전이 아닌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근 중국과 유럽 배터리 업계의 선전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은 최근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한 합작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폴크스바겐과 노스볼트 합작사 설립을 두고 배터리 업계에서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리스크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폭스바겐은 이미 아시아 물량을 줄이고 (유럽) 내재화한다는 전략을 지난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노스볼트와의 합작사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내년 신도시 토지 보상비 45조원…10년만에 최대규모

내년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45조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이에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0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내년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009년의 34조 8,554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에는 1조1,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 5,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 의왕월암지구(52만4,848㎡)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모두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 인천가정2지구(26만5,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 "北, 평남서 미상발사체 2회 발사"···올해 10번째

북한이 10일 오전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행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

 

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 KTX·SRT 승무원 노조, 파업 돌입…추석연휴 교통불편 우려

코레일 자회사로 KTX·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가 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일간 '1차 경고 파업'을 벌인다.

 

이들 승무원은 검표와 열차 안내방송 등을 담당해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승객이 급격히 몰리는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불편이 우려된다.

 

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무원이 함께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1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오후 1시 서울역에서 파업결의대회를 한다.

 

노조는 자회사 저임금 차별 해소, 안전업무 직접 고용 등 코레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해 왔으며 이날 자정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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