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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단독]재무건전성 지표 ‘조작의혹’에 휩싸인 롯데손보...금감원, 감독규정 위반해 “RBC비율 올렸다” 外

 

【 청년일보 】

 

[단독]재무건전성 지표 ‘조작의혹’에 휩싸인 롯데손보...금감원, 감독규정 위반해 “RBC비율 올렸다”

 

최근 모 보험사의 경영실적 조작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주요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하 RBC비율)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고.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인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당초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RBC비율 산출 근거 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나서려 했으나,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도 동일한 사안으로 문제가 엮이는 등 논란이 확대되면서 결국 금융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

 

금융위원회가 이들 보험사들이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RBC비율 산출 기준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 할 전망이라고.

 

RBC(risk-based capital ratio)비율이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RBC비율 산출 결과 100% 이상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미만 일 경우 지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RBC비율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이하일 경우 유상증자 등 자본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고. 이후 보험사는 재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중단 등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함. [본문참조]

 

신규확진 398명...사우나-병원-공장 등 감염 잇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8명 늘어 누적 9만1638명이라고. 

전날(424명)보다 26명 줄었다고.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유행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신규 확진자는 올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2.11∼14) 직후 집단감염 여파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와 최근에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양상.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81명, 해외유입이 17명이 발생.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사우나, 병원, 공장 등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영업금지 해제, 거리두기 4단계로...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현행 5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고.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

 

 "추경, 양극화 예방 위한 민생 백신"...정총리 "코로나 피해계층 고통경감 치료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

 

그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 ‘신도시 땅투기’ 정부조사단, LH 본사 전격 현장조사 착수

 

최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신도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의 발생 원인은 물론 LH의 내부 복무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

 

정부합동조사단 9명은 5일 오후 5시께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됐다고.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함.

 

◆ ‘車반도체 부족 장기화 해결’…정부, 민·관 협의체 구성

 

중장기로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과 성능 인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반도체 업계 머리를 맞대고 수급 불안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고.

 

이들은 미래차·반도체 시장 선점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를 발족.

 

협의체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DB하이텍, 텔레칩스, 넥스트칩,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했다고.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반도체 산업이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했지만,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역량이 부족하다고. 완성차업체들은 핵심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공정은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공정개발과 설비증설, 실제 차량 테스트에만 여러 해가 걸린다고. 또한 국제규격 인증이 필요하고, 가혹한 온도·충격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에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미래차·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코나EV 리콜 비용 반영…현대차 작년 영업익 '추락'

 

코나 전기차(EV)리콜 비용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3개 7로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현대차의 작년 영업이익이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종전 2조7천813억원에서 2조3천947억원으로 정정하는 공시. 작년 4분기 실적에 코나 EV 리콜로 인한 충당금 3천866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기 때문.

 

리콜 충당금으로 작년 실적이 조정되면서 현대차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기존 최저치는 2018년 2조4천222억원이라고 함.

작년 영업이익은 2019년(3조6천55억원)과 비교하면 33.58% 감소한 수준. 연간 당기순이익은 2조1천178억원에서 1조9천246억원으로 1천932억원 감소했다고. 작년 3분기에 세타2 엔진 관련 충당금 등 품질 비용으로 2조1천352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품질 이슈에 발목이 잡힌 탓이라고.

 

다만 엔진과 배터리 관련 품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019년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 특히 작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자동차 산업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선방했다고.

 

"확률형 아이템 논란 반성"...이정헌 넥슨 대표 "변화 시작할 것"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가 최근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현재 넥슨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 불신 해소에 나선다고.

 

이 대표는 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이 대표는 직원 여러분 모두 우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모든 것이 온전히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몫이다. 이용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이어 이용자들이 넥슨과 넥슨 게임을 대하는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도 달라지고 있는데 저부터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반성한다며 변화를 시작해 넥슨을 성장시켜준 우리 사회의 눈높이에 맞추고 더는 이용자 목소리에 둔감하지 않겠다고.

 

넥슨은 5일 자사가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 먼저, 메이플스토리의 정보를 5일 공개하며, 유료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인챈트(강화) 확률까지 공개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향후 서비스하는 신작 게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콘텐츠의 신뢰를 높이고 유저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새로운 표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美 ITC "SK, LG 영입비밀 침해 명백… 독자 개발 시 10년 걸릴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

 

ITC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ITC는 '전체 공정 영업비밀'과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영업비밀' 등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의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 "인플레이션 일시적, 인내 필요"...美 파월 연준 의장, 제로금리 유지 재확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노동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파월 의장은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일자리 관련 화상행사인 잡스(jobs) 서밋에서 최대고용과 평균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현재 통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고.

 

연준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소득, 성별, 인종에 걸쳐 포괄적인 고용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채권 매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 파월 의장은 "장기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우리의 (정책적) 틀과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게 안정적 수준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상승으로 여겨진다"면서 우리는 인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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