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이해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에 일제식 표기를 없애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5만6079건을 우리식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1945년 광복 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공적장부에는 과거 소유자 명에 창씨개명식 표기가 있거나 일본식으로 표기된 지명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작년 6~11월 88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해 공부정비 대상 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 4만5천735건, 귀속재산 의심 3만1천829건 등으로 토지를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가 해당 토지 소
【 청년일보 】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 실시요건을 완화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며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평원의 자료 요청 후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심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적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
【 청년일보 】 삼성물산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20조846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시공능력 평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시평액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현대건설(12조3953억원)이, 3위는 대림산업(11조1639억원)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4위는 GS건설(10조4669억원)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5위는 포스코건설(8조661억원)이, 6위는 대우건설(8조4132억원)이었다. 이어 7위는 현대엔지니어링(7조6770억원), 8위는 롯데건설(6조5158억원), 9위는 HDC현대산업개발(6조1593억원)로 작년과 동일한
【 청년일보 】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7기 국민참여단의 발대식을 열었다.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도로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는 제도다. 선발된 참여단 250명은 앞으로 1년간 도로 노면 홈·낙석·안전시설물 파손 등 위험요소를 스마트폰 앱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신고하고, 도로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30일 코엑스에서는 발대식과 함께 제6기 우수참여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포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주거 불안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을 위한 '전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출조건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청년들은 높은 대출요건에 막혀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 청년 전세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면서 한달에 불과 10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며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100%, 주금공은 80%를 보증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다. 중기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를 위해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마련해 11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금까지 정부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각자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 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과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원 조달은 상호 일정 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나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바뀌는 등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관계부
【 청년일보 】 KB손해보험은 6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및 고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고정보실시간 공유 및 사고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명희 KB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 상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국장,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과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고장사고 보험사 접수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정보 공유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향후 전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속도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보험사로 접수되는 사고시간, 사고위치, 차량명, 전화번호 등 10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공유할 예정이다. 정보를 받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안심문자 발송 후 긴급 대피콜을 통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게 된다. 또 CCTV 확인, 순찰 출동, 긴급견인 등의 후속 안전조치도 실시된다. 협약을 통해 해당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함에 따라 2차 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