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의 협회 소속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실제 건정심 회의에는 10번 중 7번꼴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정심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28번 출석회의를 개최했으나 의협은 19번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참률은 67.9%에 달했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대표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공급자 8명 중에서 의협 몫은 2명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각 1명씩이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가는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실제 2018년 6월에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정을 넘기며 협상을 벌였으나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2019년 11월까지 연속으로 19번 회의에 불참했다. 2.7% 인상은 건
【 청년일보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박민국은 돈도 명예도 생기지 않는데 왜 이런 시골병원이냐며 김사부에게 묻는다. “의사한테 환자 말고 다른 뭐가 더 필요한가?” 김사부의 대답에 박민국은 “미쳤거나 아니면 지독한 거짓말쟁이겠지”라며 김사부의 소명의식에 불신을 던진다. 드라마의 박민국 기준에선 시골이라 부를 수도 있는 지역 병원에서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의료활동을 지속해온 의사 한 분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의 선친은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소명 하나로 강의를 지속했었다고 한다. 그 유지를 이어 자신의 몸이 아플 경우 링거 투혼으로 진료를 계속해 왔었던 의사의 소명에 공감했기에 드라마 속 환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김사부의 대사가 공명으로 다가올 만큼 취재는 값진 경험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라 부르고 의사들은 집단 파업이라 하는 의료공백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지난 21일 전국의 전공의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는 전국의 전임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전임의들에
【 청년일보 】 의대 정원 확대와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대신 국무총리실과의 대화를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협의체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함께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협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뿐 아니라 지역의료개선·의료전달체계·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의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발표하고 의협에 오늘 서울에서 만남을 제안했지만, 의협이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을 압박했다며 조율 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