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18일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세가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에는 없어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코트라의 2017년 조사자료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5개국은 국내외 기업 투자를 구분하고 미국, 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 등 21개국은 원칙적으로 같이 대한다. 전경련은 또 미국은 50개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가 없는 점도 아쉽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미국은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령자 재고용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민간에서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계속고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자 정년연장은 청년에 대한 고용과 연결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고령화 대책과 관련, "일본은 기업에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세 가지 메뉴를 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인 80%가 재고용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재고용이 고령자,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고령자가 재고용 되더라도 청년이 새로 들어오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