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들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 출범 5개월 사이 평균 2억 원이 떨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5년간 30여 차례에 육박하는 부동산 규제를 남발했다. 이를 고려해 윤 당선인은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한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등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인다는 게
【 청년일보 】 재건축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조합의 관리처분 결의를 따르지 않아 조합원의 권리가 손상됐다면 재건축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원들은 동·호수를 정하는 것은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배정 구간 외 다른 층이나 동을 조합원이 원하면 시공사와 협의해 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지난 2015년 조합원들을 위한 동·호수를 정하면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뿐 아니라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같은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했다.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은 A 씨 등 조합원 6명은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추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피고인 조합과 조합장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원 수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이며, 아파트 분양 때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할 세대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13부는 "관리처분 계획에 우선배정 구간 외 저층이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우선배정
【 청년일보 】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5000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 자료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604건, 2016년 1070건, 2017년 3769건 등이었다. 3년 새 6배로 치솟았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2015년 1704억원, 2016년 2531억원, 2017년 6706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3년간에 걸쳐 총 5443건의 거래를 통해 모두 1조941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154건이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은 5157억원으로, 건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8만5674건, 2016년 9만1896건, 2017년 10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역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이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설 전망인 가운데 일부 단지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으로도 분양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로 둔촌 주공 아파트는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 가구수가 1만2032가구, 조합원 물량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478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준이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이 아파트는 올해 10∼11월께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일단 상한제 적용은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HUG 기준으로도 분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강화된 HUG의 새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3.3㎡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