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을 분석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21.3%가 적자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다는 뜻으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적자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임시 근로자(20.3%), 일용 근로자(18.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 상용 근로자(1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율은 2019년(28.4%), 2020년(27.7%), 작년(25.7%)에도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중 12.3%는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의 하위 10%에 속했다. 임시 근로자(12.4%) 다음으로 1분위 비중이 컸다. 가구소득이 1∼3분위(하위 30%)인 가구의 비중은 임시 근로자(55.5%), 일용 근로자(50.6%), 고용
【 청년일보 】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다. 올해 10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혔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 턱밑까지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지난 10월 관리재정수지가 11조5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59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48조2000억원)과 8월(49조5000억원)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이후 9월(57조원)에 다시 커졌다가 10월에 줄어들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에 관리재정수지가 11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
【 청년일보 】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