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정년 연장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와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으로,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원(직접 비용 2조4천646억원, 간접비용 2천5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천646억원)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 청년일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직장에는 정년이 있어도 도전에는 정년이 없다"며 "도전하는 한 인생은 영원한 현역"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2019 리스타트 잡페어 개회식'에 참석해 "구직자 여러분께서는 역량을 기르며 도전을 계속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직업의 수명은 짧아진다. 천직도, 평생직장도 과거보다 줄어든다. 인생 이모작을 넘어 이제는 인생 다모작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험과 역량을 쏟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개인에게 보람이고, 사회에는 자산"이라며 "그런 기회를 늘리도록 사회도, 기업도, 지방자치단체도, 정부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 신중년들이 새로운 일을 하도록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이나 세제 지원을 드리고, 공공 부문에는 사회서비스 같은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경력자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안정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도 육아·가사의 부담을 덜 느끼며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며 "그 길에 정부와 지자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5이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조직인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가지 전략군에 따라 2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296억원을 투입해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