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고 종사자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 비율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특고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괄 적용 반대 의견 중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37.2%에 그쳤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도 68.4%나 차지했다. 해당 응답자는 골프장 캐디(74.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이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 부담 증가가 41.3%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