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영난으로 폐업 갈림길에 선 싸이월드의 운명이 임금 체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마지막까지 회생 의지를 밝히면서 재판 상황이 전 대표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 체불에 대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전 대표는 경영난으로 직원 임금 10억원 상당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회사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전 대표로선 임금 체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의 선택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이 나온다. 전 대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투자자 물색에 나선 상태로,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자진 폐업하겠다면서 한 달의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사업 전망과 별개로 투자 유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이 전 대표의 임금 체불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싸이월드는 한 발짝 더 폐업을 향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폐업
【 청년일보 】 싸이월드가 경영난 끝에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책임이 있는 정부는 법 규정 미비를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폐업 자체를 놓고도 정부 기관별로 입장이 달라 이용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최근 국세청이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됐음에도 주무 부처는 폐업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싸이월드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국세청의 등록 말소와 별개로 싸이월드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운영 의지를 보인다면서, 폐업과 관련해 취할 조치가 따로 없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 이후 "전제완 대표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직원 3, 4명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식적으로는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가 폐업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공백에 대해 제재할 방
【 청년일보 】 경영난에 시달려온 싸이월드가 결국 폐업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4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면 지난달 26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온다. 웹브라우저로 싸이월드에 접속하면 첫 페이지는 뜨지만, 로그인 등은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 측의 별도 신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싸이월드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폐업 전 이용자에게 폐업에 대해 고지하고 과기정통부에도 사전에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증 말소와는 별개의 절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로서는 싸이월드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폐업 여부를 파악하려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폐업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있지만, 아직 폐업 관련 사전고지나 신고가 없었다"며 "싸이월드 사무실을 방문해 사업 의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등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 청년일보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개정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가계경제에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곳곳의 자영업자들은 관련 금융지원 상품을 신청하거나 인력 축소, 업종 변경을 포함해 비용 절감에 나서 정부의 대책 수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신청건수는 총 2만1423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와의 협업 등 추가건수까지 합하면 약 3만건에 달한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보증을 해준다. 하지만, 이미 매출이 끊긴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압박을 버티지 못해 휴·폐업 결정에 나서 연간 소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대구가 4027건, 경북이 15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479건, 서울 1361건, 경기 52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폐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영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어 고용 시장도 불안정한 실정이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