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감정원이 과도한 사내주택자금대출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LTV 규제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9일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사내 내규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연 2.7% 고정금리로 15년간 최대 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며 “감정원 직원들은 이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원 49명에게 57억6천2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중 16억6천만원이 상환돼 현재 41억2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LTV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가 20% 적용된다. 사내 대출의 경우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는 LTV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시에도 LTV
【 청년일보 】 서울 아파트값이 0.07% 올라 오름폭을 더욱 키웠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1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5일 조사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16%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2%보다 오름폭이 커진 수준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둘째 주 조사 당시 0.02% 오르며 3개월여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번 조사에선 0.07%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 호재가 있는 송파구가 0.14%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강남구 0.11%, 서초구 0.10%, 강동구 0.07% 등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MICE 개발사업 등 개발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 6·1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
【 청년일보 】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고,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