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전년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2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건수는 41건으로 2018년의 2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수입규제는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나라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로, 여기서 집계되는 수입규제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다.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계관세는 1건이었다. 지난해 4분기 중 이뤄진 주요 사례를 보면 10월 유럽연합(EU)이 중량감열지, 태국이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인도는 11월 중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시작했다. 미국은 11월 12일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주요 인사와의 교류활동과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위해 대미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 사절단은 10일 미 행정부처와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11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워싱턴D.C.에서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한다. 사절단을 이끈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상무부 이안 스테프 부차관보와 면담에서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기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허 회장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가 핵심 수출품인 한국에 큰 손실이 될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한국 자동차 기업의 현지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005380]의 미국 내 직접고용인원은 2만5000명이고 대리점을 통한 간접고용은 4만7000여명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무역손실이 최대 98억달러에 달하고 고용은 최대 10만명 감소한다. 232조가 먼저 적용된 철강산업은 미국으로 수출량이 올해 1∼8월 16%(작년 동기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