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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최종관찰만기’ 확대 점진적 적용…보험업계 '짓 눌던' 부채 부담 완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하기로 조정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방안의 적용을 2026년부터 10년간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금리 변동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신규로 도입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 리스크 평가항목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에 대해선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으로 인한 자산운용 전략의 제약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2030년부터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부터 30년이 적용된다. 애초 당국은 최종관찰만기(30년)를 지난 2025년에 적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시행 방식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이어 이번에 최종관찰만기 적용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로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최종관찰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최종관찰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 및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20년물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장기할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보험부채는 증가해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단기(30·20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내년 4월에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인해 금리역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지급여력(킥스)비율이 평균 19.3%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사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사 부담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헙업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해마다 1조원에 이르는 자본성증권을 발행을 통해 하면서 킥스 비율을 방어해 왔는데 할인율 적용 기간이 35년까지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면서도 “지난해 당국이 예고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 부분도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변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의 듀레이션 격차로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당국은 우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오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 리스크 평가항목에 관리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듀레이션갭 규제 신규 도입이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종관찰만기와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으로 인해 장기채를 늘리는 부담이 상반될 수 있어 보험사마다 실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지난해 예고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의 시행 방안 및 시기에 대한 당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맞추기에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보험사의 킥스비율(K-ICS) 관리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지만, 자산 듀레이션갭 관리 지표가 새로 들어오면서 장기채 매수 등 자산운용 전략의 제약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관건은 아직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언제, 어떤 형태로 도입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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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사들 "면죄부" 지적에…국감서 추가증인 채택 가능성 ‘촉각’
【 청년일보 】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막을 올렸다. 금융업계의 경우 제1·2금융권의 수장들이 고루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증권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인 명의 계좌 거래 및 대체거래소의 부당 경쟁 의혹 등 이슈가 업계에 내재된 상황인 만큼 아직 남은 국감 일정에서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 여부에 귀추가 실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는 증권업권에 대해 아직 국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서 이는 의원들 간 논의를 통해 이뤄지는 한편 금융업권의 경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질의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가 의결한 국감 증인(32명)과 참고인(9명)은 총 41명이다.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증인으로는 오경석 업비트 대표와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자금 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관련', '졸속 상장 및 상장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미흡 지적(MBK)' 등을 이유로 채택됐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등 4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외 개보위·공정위 대상 국감에는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김영섭 KT 대표 및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과 함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 금융업권 수장들이 고루 증인 명단에 오른 가운데 증권업의 경우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소환을 피해간 모양새다. 지난해엔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의 YTN 민영화 강탈' 의혹에 대해 2분여간 발언권을 행사한 게 전부였다. 증권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내재된 가운데 개별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면죄부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중 하나로 국회 정무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증권·운용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종목은 총 3천6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 8개월 동안 적발된 임직원 중 형사 고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면직 등 중징계 사례도 1명뿐이었다. 아울러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부당 경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증인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맡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장외거래소 인가의 참여 및 투자를 검토하며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으며, 루센트블록은 이에 따라 재무정보·주주명부·사업계획서·기술역량 등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넥스트레이드가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평가위원회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영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서도 CEO와 관련된 이슈가 거론된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감 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 중 하나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의 71.5%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한 곳당 평균 보유 자사주 비중은 전체 발행 주식 대비 4.5% 수준이다. 반면 올 1분기 말 기준 신영증권의 자기주식은 872만9천975주, 보유비율은 무려 53.10%에 달한다. 더욱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발행 주관을 맡았던 곳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이번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하는 MBK파트너스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양측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두고 날을 세웠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의 경우도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연관돼 있단 점에서 남은 국감 일정을 감안할 때 이에 소환될 여지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린 김예성 씨가 참여한 IMS모빌리티는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고, 이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의 투자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의 수장들이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는 증인 소환 여부는 의원들 간 논의를 통해 이뤄지며 금융업권의 경우 금융당국을 통한 질의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감 증인은 의원들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증인 소환 여부는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채택된 증인이 반드시 국감에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증권업에 대해 증인 출석이 요구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려우며 금융업권의 경우 유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질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분야에 대한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 증권업계의 수장이 추가로 소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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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가진 사람만 집 짓고 들어와라(?)"…대출 2억 vs LTV 40% 초과 허용, 정비사업 "양극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전례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조합원과 일반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 적용 기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공급 확대 동력을 위축시키고 현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판의 핵심은 대출 규제와 양도·전매 제한 강화로 인해 조합원과 수분양자 간 대출 한도에 심각한 '온도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기존 조합원은 LTV 40%를 초과하는 중도금대출을 잔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새로 진입한 수분양자는 주택 가격이 높을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에 불과해 막대한 자력 상환 부담을 져야 한다. 10·15 대책 이후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분양가 또는 준공 후 시세에 따라 잔금대출 한도가 최소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잔금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 때문에 서울 인기 지역 청약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10~15억원 이상이 필수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반면 조합원은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 시점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할 수 있어 LTV 40% 초과 대출도 한도 축소 없이 유지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잔금대출에 대한 종전 규정(대책 시행일 전일, 10월 15일 기준) 적용 여부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공급 확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은 이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제한 3년', 'LTV 40% 적용' 등의 규제로 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약 16만 가구의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 현장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조합원의 현금청산 및 반대 의견이 증가하면서 사업 속도와 조합원 간 갈등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대책 발표 이후 자금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많다"라며 "특히 고령 조합원 중에는 현금청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 조합 내부의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있는 사람만 집 짓고 들어오라'는 신호로 읽혀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비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수요 억제책이 결국 공급 확대를 저해하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 대출 규제 완화는 불필요하며, 자금력 없는 무주택자가 고가 청약에 무리하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기조 속에서 일부 재개발 구역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2018년 1월 24일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로, 해당 법 시행일 전 신청된 사업장에는 종전(구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허용된다. 서울 북아현2, 증산5, 수색8, 장위10, 노량진 2·4·6·7·8 등의 재개발 구역과 경기 광명1, 광명4 등은 이 부칙 예외에 해당한다. 특히,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도 2018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구역별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며 조합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노량진 뉴타운 내 1구역과 3구역은 2018년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구역으로 현재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 전매가 가능하지만,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반면, 5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돼 현 상황에서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규제 속에서 지위 양도 가능 여부에 따라 각 구역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 및 사업 추진 여건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위 양도 금지는 조합원의 자산 처분 및 현금 유동성을 제한해 사업 장기화 시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량진 재개발 관련 중개업소 대표는 "1·3구역은 대책 발표 이전에 비해 문의가 많이 줄었다"라며 "5구역은 아예 양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당연히 문의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은 원주민이 많고, 대부분 빌라, 다세대라 토허제 규제는 별로 영향이 없다. 다만 (10·15대책)이전에는 손바뀜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뚝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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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재용 회장 취임 3년…사법 족쇄 해소 속 오너 리더십 "초격차"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재계에선 향후 인수합병(M&A), 신사업 육성, 현장경영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날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살얼음판같은 경영 환경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오너 리더십을 적극 발휘할 지 주목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취임 3주년을 맞는 이 회장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일로 5주기를 맞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일 하루 전날에 경기 수원의 선영에서 추도식만 가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삼성 반도체 위상 회복, 미래 먹거리 발굴, 인수합병(M&A) 등 본격적으로 경영 현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5월부터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 부문,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 7월 미국 젤스 등 M&A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이같은 행보가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이 회장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수주 계약을 따내며,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반도체 사업부 실적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아울러 이병철 창업회장의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계승해 향후 5년 동안 대규모 인력 확보에 나선다. 재계 안팎선 우수 인재 선점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 달성의 고삐를 죄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삼성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년간 6만명(연간 1만 2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여기에 '특급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펩시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지낸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우로 포르치니를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대만 TSMC 출신 임원이었던 마거릿 한을 영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3월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 와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계에선 그동안 경영 활동의 족쇄로 작용해 온 사법리스크가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저해한 건 물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하며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만큼 광폭 경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 수 년간 이 회장의 사법 족쇄로 삼성전자는 초일류 기업의 이미지가 다소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올해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낸 만큼, 숱한 고비 때마다 위기를 돌파해낸 기업가정신을 되살릴만한 계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삼성이 삼성다움을 잃은 감이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 있는 인사들을 폭 넓게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말 인사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신상필벌', '실용주의' 원칙 아래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AI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인재를 중용하는 방식도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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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배달비·원가 구조 개선 시급"...치킨 슈링크플레이션에 "십자포화"
【 청년일보 】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제품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제동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배달 수수료 등 외부 비용 구조가 함께 개선돼야 외식 물가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면서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대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꼼수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맛이나 서비스 개선 없이 가격만 올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이미 국정감사(이하 국감) 현장에서 불거진 '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맞물려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를 상대로 "교촌 순살 제품의 중량이 700g에서 500g으로 줄었고,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며 "가격은 그대로 2만3천원이라면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대표는 "중량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고지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촌은 홈페이지 '영양 및 중량 정보'란에 변경 사실을 기재했지만, 배달앱이나 오프라인 매장 등 주요 판매채널에는 별도의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료를 유료화하며 '2만원 치킨 시대'를 연 브랜드로,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런 만큼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배달앱, 매장 등 전 채널을 통해 변경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요구했고, 송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치킨은 국민 외식 메뉴 중 하나로,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라며 "공정위가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압박에 치킨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재료와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외부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본사와 가맹점 모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도 최근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촌치킨이 용량을 많이 줄인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수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 절박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최근 튀김유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와 배달 수수료 등 각종 비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과 긴밀히 협의하며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본사는 원재료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등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배달 수수료 등 외부 비용 구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외식 물가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격과 중량 모두를 동시에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오히려 제품 품질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무적·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교촌이 부정적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량을 줄이고 부위를 변경한 것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이 떠나면 본사 매출이 줄고, 결국 본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이후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며 "언론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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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社告]청년일보 신임 회장에 김희태 전 신용정보협회장 영입
【 청년일보 】청년일보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본사를 이전, 내달 1일 사옥 시대를 열고 제 2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를 위해 신임 초대 회장에 김희태 전 신용정보협회장을 영입하는 한편 홈페이지 리뉴얼과 CI 작업 및 상표권 등록 추진 그리고 유튜브 개설 등 시스템 정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우선 김 신임 회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우리은행에 입행한 이래 30여년간 금융업계에 몸담아 온 금융전문가로 평가됩니다. 우리은행에서 경영지원본부 부행장과 중국법인장을 거쳐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8년까지 신용정보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지난 2022년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던 KDB생명보험에 매각 경험 등 전문성을 인정 받아 업무 총괄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돼 올해 2월말까지 경영을 총괄해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은행과 보험 그리고 신용정보업체를 섭렵한 이른바 금융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언론인으로 변신해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청년일보가 중견 언론사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신임 회장은 "팩트에 충실한 기사와 정론을 펼쳐 독자들로부터 인정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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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2030 젊음의 열기 가득"…청년정책 박람회 인파 '북적'
【 청년일보 】 '청년의 날'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각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박람회가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날이다. 일각에선 청년들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청년정책 박람회는 '알수록 특별한, 청년정책존'과 '볼수록 즐거운, 청년문화존'으로 구성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각자의 청년정책 및 지원 혜택 등을 홍보한다. 이날 방문한 '청년정책존'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청년정책 체험 및 홍보 부스들이 마련돼 있었다. 현장에는 즐길 거리와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해 2030 청년들로 북적였고, 뜨거운 활기와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중앙부처로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한국고용정보원,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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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人] "더 넓고 다양하게"…전국 산업공학 동아리 'FIELD'의 "연결"과 "확장"
【 청년일보 】 "이곳에 모인 이들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산업공학을 공부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FIELD CAMP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8월 초, 전국을 강타한 폭염도 FILED CAMP에 참가한 산업공학도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전 카이스트와 라마다호텔에는 전국 산업공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공학'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진 대학생 216명과 운영 스태프 56명, 총 272명이 함께한 이번 'FILED CAMP'는 전국 산업공학도 동아리 'FIELD'와 대한산업공학회가 주최하고,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 공동 주관한 전국 단위 학술 교류행사다. 단순한 여름 행사로 보기에 FIELD CAMP는 그 규모와 내용에서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다. 지난 2008년 서울대·KAIST·포스텍 3개교 중심의 엘리트 학술 모임에서 출발한 FIELD CAMP는 2016년부터 전국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2년에는 대한산업공학회의 공식 산하기관으로 인준을 받으며 체계적인 조직과 영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FILE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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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㉔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
【 청년일보 】 최근 2030세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샤워기 필터'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덧 샤워기 필터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한 것은 물론, 국내 가정에서 역시 해당 제품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샤워기 필터 열풍은 근본적으로 특정 건물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위생적 불안감에 기인한다. 즉, 아무리 중앙 수도시설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건물 내 노후한 수도관, 저수조 등으로 인해 수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샤워기 필터에 대한 급격한 수요는 수년 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에 대한 불안감이 도심 환경 내에서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자사의 독특한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클린 워터 라이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오그리드다. ◆ "물, 인간 생존에 필수적 요소"…사업 안정성·가능성에 '주목' 지오그리드는 김기현 대표가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여행 업계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20년 가까이 여행업계에서 가이드 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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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8일 개막...44개국 172편 상영
【 청년일보 】 20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8일부터 12일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이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5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은 배우 문승아와 방송인 오상진의 사회로 진행된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개막 축하 공연 '시네 일루션'을 펼친다. 영화제는 비경쟁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쟁 부문을 도입했다. 영화제 기간에 장편 53편, 단편 120편 등 44개국 17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에릭 산(Eric San)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우주소녀와 로봇'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소녀와 로봇의 우정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제 측은 올해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티켓을 없애고 모바일 티켓만 발행한다. 상영작 관람료는 8천원이다. 영화제는 14일까지 영화의전당 등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19일까지 서부산권인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웨스트 비키'라는 이름으로 계속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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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㉓ 이희정 비글즈 대표
【 청년일보 】 올해 2월, 아이돌 팬덤 커뮤니티에서는 한 앨범이 큰 화제를 모았다. 바로 인기 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11년 5개월 만에 발표한 정규 3집 앨범 '위버맨쉬(Übermensch)'다. 이 앨범은 지드래곤의 세 번째 정규작이라는 점과 곡의 독창성으로도 주목받았지만, 특히 앨범에 동봉된 팬 굿즈가 큰 관심을 끌었다. 미니 포토카드와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 중에서도 팬들의 열띤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NFC 카드'였다. 팬들은 이 NFC 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앨범 수록곡을 무손실 음질의 FLAC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IP)에 NFC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하다. IP에 기술을 더한 ‘물리적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비글즈'가 주목받고 있다. ◆ 비글즈, '인터랙티브 상품·공간' 창조…"20대부터 사업가의 길 선택" 2021년 설립된 비글즈는 IP와 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스타트업이다. 이희정 대표는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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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 이젠 정말 ‘사고 싶어도 못사는 나라’의 현실
【 청년일보 】 최근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분위기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 그 자체다. "집, 이젠 꿈도 안 꿔"라는 청년들의 한숨과, "진짜 살 물건이 없어서 문제"라는 업계의 냉랭한 목소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주택은 더 이상 '재테크'나 '재화'가 아니라, 소득으로 신분을 가르는 '진입 불가 구역'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지난 9월 전용 59㎡(25평) 아파트를 분양받는 평균 비용이 12억원을 돌파했다. '소형아파트'라고 불렸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이제는 주택을 '거래할 자격' 싸움에서부터 평범한 청년들이 밀리고 있다.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지난 2분기 KB부동산 데이터허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9천17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 임금직업포털의 30~34세 대한민국의 청년의 평균임금은 약 4천500만원 수준으로 무려 5천만원에 가까운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앞에서, 연봉 4천500만원의 평범한 청년들은 아예 대출 심사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소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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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기만 논란에 '궁색한' 해명...교촌치킨이 놓친 한 끼의 무게
【 청년일보 】 치킨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값비싼 외식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저렴한 간식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자리 잡아 '서민 외식의 바로미터'로 인식돼 왔다. 그만큼 가격과 양, 품질 변화는 국민의 체감 물가와도 직결된다. 지난달 교촌치킨(이하 교촌)이 일부 순살 메뉴 용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면서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이 같은 논란은 단순한 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기업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좀 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닭다리살만 쓰던 조리방식을 닭가슴살 혼합으로 바꾸면서 맛과 식감, 육즙이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결국 "양과 질은 줄고 떨어졌는데 가격만 그대로"라는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촌 측은 "가맹점주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본사 이익이 아닌 점주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고지 방식이다. 교촌측은 홈페이지내 '영양 및 중량 정보 보기' 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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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잇따른 해킹 공격에 "속수무책"...체면 구긴 'AI 강국'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역설적이다. 앞서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 등 5개 기업을 선정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들 기업 중 최종 2팀 만이 살아남아 오는 2027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로써 국가 전략 자산을 갖게 된다. 여기에 지난 12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재 미국과 2~3년 정도 차이 나는 AI 경쟁력 격차를 오는 2030년까지 0.5년으로 좁히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AI 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기반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다. 다만, 문제는 최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롯데카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AI 주권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킹 피해는 매년 점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민간기업 대상 사이버 해킹은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천887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방패는 이미 뚫렸는데 창만 날카롭게 벼리는 꼴이다. 특히, 이번 KT 사태는 관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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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차 지급'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다음'이 필요할 때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국민 대부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5.2%인 4천818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8조7천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국민 대부분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쿠폰은 대중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와 식료품 등의 순이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소매 판매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심리는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소매 판매는 앞선 달보다 0.5% 늘며 증가 전환했고,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금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을 기록하며 평균 수치를 상회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유통업체들도 한숨을 돌렸다. 특히, 대부분의 점포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편의점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올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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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美 취업 비자 제도 딜레마…한국 기업의 '고질병’
【 청년일보 】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불법 취업 단속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왜 정식 비자가 아닌 편법에 의존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음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B-1 단기 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의 오용에 있다. 애틀랜타 건설 현장에 파견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취업 비자인 H-1B, L-1 비자 대신 단기 방문 목적의 비자로 입국했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등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지만, 급여를 받거나 직접적인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ESTA 역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한 제도다. 기업들은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편법을 택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하고 경직된 미국의 취업 비자 제도에 있다. 첨단 기술 인력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는 매년 발급 쿼터가 제한돼 추첨을 통해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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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 AI 도입 가속화 시대, 간호사는 신뢰를 설계한다
【 청년일보 】 국내 의료계가 인공지능(AI)의 빠른 도입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생성형 AI 진료보조, 전자의무기록(EMR) 자동 작성, 환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이 병원 현장에 적용되며 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의 본질인 신뢰와 인간 중심 돌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정책에서 현장으로, AI 확산 속도 빨라져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5일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며 의료 AI를 국가 보건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데이터 표준화, 진료보조 시스템 개발, 의료진–환자 간 소통 지원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5년 7월 23일 ‘임상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실태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안전성과 윤리,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 같은 해 9월 10일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담회에서 AI 실증사업 확대와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AI를 신뢰 기반 인프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간호사의 역할 변화 AI 확산은 간호사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간호사는 단순한 기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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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불평등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암 예방·검진·치료 전환기
【 청년일보 】 암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높은 발생과 사망이 예측되는 가운데(2024년 예측: 신규 약 29만2천221건·사망 약 8만3천770명),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의 발전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예방·검진 접근성 확대와 치료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 2024년 한국의 암 발생·사망 예측치는 약 29만건의 신규 암과 8만여명의 암 사망을 가리키며, 주요 발생 부위는 갑상선·유방·대장·위·폐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23년 통계에서 암은 한국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고(상위 사망원인: 암, 심장질환, 폐렴 순),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암의 유형별로는 특히 폐암이 사망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나이별 패턴과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국내 자료는 폐암·간암·대장암·위암 등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과 사망의 상당 부분이 흡연, 과다한 음주, 비만,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공중 보건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국가암검진사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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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세계 정신건강의 날…보이지 않는 아픔을 함께 돌보아야 할 때
【 청년일보 】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16.9%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살률을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편견 해소를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단순한 개인의 약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울증은 뇌 기능과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며, 불안장애나 조현병 역시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회복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낙인’과 ‘편견’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둘째, 가족,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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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가 이끄는 치과의 미래…‘디지털 혁신’ 위의 K-덴탈, 세계로 향한다
【 청년일보 】 한국 치과 산업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만나 디지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연구실에 머물던 기술이 임상 영상 판독, 보철물 설계 등 현장 곳곳에 스며들며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중이다. 정부도 데이터 뱅크 구축과 규제 개선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험 수가 문제, 글로벌 경쟁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AI, 연구실 넘어 임상 현장으로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AI를 현장에 접목하고 있다. 바텍(Vatech)은 AI 판독 솔루션을 CT·X-ray 장비에 탑재해 FDA 승인을 받았고, 글로벌 기업 펄(Pearl)과 협력해 신뢰도를 높였다. 메딧(Medit)은 3D 구강 스캐너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해 자동 설계 기능을 강화했으며, 이마고웍스(Imagoworks)는 AI 설계 소프트웨어로 해외 시장을 공략 중이다. ◆ 정부·병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뒷받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 치과 데이터 뱅크’ 사업을 추진하며 AI 개발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2024년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AI 헬스케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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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해소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 보건의료법체계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과 보건소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행정체계를 마련했으나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업무가 겹치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직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놓고 매년 100~2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 당시에,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업무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세부 업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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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