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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정치'727조9천억원'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올해比 8.1%↑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728조원에서 약 1천억원이 감액됐다. 올해(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예산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는 첫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별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조성에 618억원 등 추가 배정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일부가 감액됐고, 예비비 역시 약 2천억원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새롭게 출범하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관련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로부터 기인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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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1년 만에 최저"...12월 아파트 분양 전망 66.3 기록
【 청년일보 】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시장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5.8포인트 하락한 66.3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수도권은 6.2포인트(73.3→67.1), 비수도권은 5.8포인트(71.9→66.1) 각각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흐린 전망을 보였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서울은 지난달 84.8에서 이달 81.8로 3.0포인트 하락했고, 인천은 65.2에서 48.0으로 무려 17.2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경기도는 69.7에서 71.4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의 하락세는 10·15 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상승폭 둔화와 대출금리 인상 여파로 분석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매수세가 위축된 데다, 연말까지 약 9천가구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규제지구 인접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울산은 전월 대비 14.3포인트 오른 85.7을 기록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호조로 실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전(1.5포인트↑)과 세종(1.3포인트↑)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광주는 27.0포인트 폭락한 44.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제주(14.3포인트↓), 경북(14.1포인트↓), 충남(13.5포인트↓), 대구(11.4포인트↓) 등 대다수 지방 지역은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하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산연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10·15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양 경기 전망은 어둡지만 분양가격과 물량, 미분양 전망은 모두 상승했다. 1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했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 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가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4.7포인트 상승한 84.4로 집계됐다.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연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영향이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 역시 3.1포인트 오른 101.6으로 나타나, 선호 지역 쏠림 현상과 비선호 지역의 미분양 적체라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고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8.7%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입주예정물량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공급 부족은 분양수요 위축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경우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분양시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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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인 가구 첫 800만 돌파…절반 "평소 외롭다"
【 청년일보 】 국내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긴 규모로, 고령화와 비혼 확산이 맞물리며 1인 가구 사회가 더욱 고착되는 모습이다. 소득·자산 등 경제적 지표는 전체 평균을 밑돌았고, 외로움과 관계 만족도 등 삶의 질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9일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통해 지난해 1인 가구가 804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1년 700만명대에 올라선 뒤 3년 만에 8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사상 최고치였다. 연령대 구성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층이 19.8%로 가장 많았다. 29세 이하(17.8%)를 2년 연속 앞지른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흐름이 1인 가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 60대(17.6%), 30대(17.4%)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0대(21.8%)에서, 여성은 70세 이상(29.0%)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9%로 최고였고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여건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53.6%)이 연 소득 3천만원에 못 미쳤고, 그중 1천만~3천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다. 자산 규모는 평균 2억2,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40%에도 못 미쳤다. 부채는 4,019만원으로 전체의 42% 수준이었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 비중이 가장 컸고 아파트 거주 비중은 35.9%로 전체 평균(53.9%)보다 낮았다. 주택 소유율 역시 32.0%로 전체(56.9%) 대비 낮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며 격차를 줄이는 추세다. 일하는 1인 가구는 510만 가구로 처음 500만을 넘겼다. 50~64세(26.2%)가 가장 많았고, 30대(24.4%), 15~29세(18.6%) 순이었다. 삶의 질과 관계 만족도 지표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외로움을 '자주 또는 가끔 느낀다'고 답한 1인 가구는 48.9%로 전체 응답(38.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몸이 아플 때(68.9%), 돈이 필요할 때(45.6%), 우울할 때(73.5%)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인간관계 만족도 역시 51.1%로 전체(55.5%)보다 낮았고, 불만족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노후 대비 역시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노후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으로 마련한다는 응답은 63.3%로 2년 전보다 7.6%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24.5%로 전체 인구 평균(10%)의 두 배 수준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은 74.2%에 달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는 139만7천 가구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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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산업10년 만의 KTX-SRT 통합…좌석 증편·비용 절감 효과에도 '독점 리스크' 부상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속철도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이라는 정책 효과가 기대되지만, 독점 체제 전환에 따른 효율성 저하·파업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KTX·SRT는 서울역과 수서역에 교차 투입된다.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두 배 이상 큰 KTX-1(955석)이 들어가면서 수서발 좌석난 해소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정과 열차 회전율 개선을 통해 주말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이 1만6천690석(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부선 1만127석, 호남선 4천684석 등 주요 노선에서 공급이 늘어나지만, 서울역발 경부선 좌석은 5천석 이상 줄어 승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코레일과 SR 경쟁 체제로 발생해 온 인력·설비 중복 비용도 통합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부 연구용역(2021년)은 연 최대 406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시했다. 코레일은 이를 기반으로 KTX 운임 10%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통합 효과가 국민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인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진우 KAIST 교수는 "정부·코레일·SR이 '원팀' 체제로 가야 조직 통합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독점 사업자 전환에 따른 운영 효율 저하와 노사 리스크 확대다. 코레일과 SR이 합쳐지면 단일 노조 영향력이 커지고, 파업 발생 시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멈출 수 있다. 특히 코레일의 1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인 반면 SR은 단일노조 체제여서 통합 후 노조 지형 변화도 불가피하다. 안전 관리 강화도 과제다. 통합 운영으로 열차 운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운영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최종 좌석 증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통합 로드맵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방만 경영이나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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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개인정보 유출은 국부 유출"...정치권-법조계 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성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 개인 정보의 유출을 중대한 '국부 유출'에 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쿠팡을 비롯해 G마켓 등 국내 유통업계를 선도하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사들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곤욕을 겪고 있다. 우선 쿠팡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천370만명에 달하는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 정보인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대거 유출됐다. G마켓에서는 지난 11월 29일 회원 60여명의 계정과 카드 정보 도용 의심 사건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당 3만원~20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전 국민의 3분의 2 가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에 출석을 요구, 긴급 현안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 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이유는 두 업체 모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대표격 업체라는 점에서 피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한 40대 소비자는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G마켓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황당한 심정"이라며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이커머스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인지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사한 소비 패턴을 가진 또 다른 30대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이른바 '공공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하지만, 믿고 사용했던 기업에 또다시 배신을 당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특히,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개인 정보 등이 실제 중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대형 사이버 보안 업체의 한 전문가는 "개인 정보 유출은 과거처럼 보이스 피싱 등 단순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그 자체를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차세대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업체의 경우 개인 정보가 곧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핵심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메타 데이터'(구조화된 데이터) 구성에 있어 개인 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국부 유출'에 준하는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쿠팡, G마켓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과 도용의 결과가 추후 어떤 방식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만약 경쟁 업체의 손에 데이터가 넘겨졌다면, 이 기업은 우리 기업이 축적한 메타 데이터를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 데이터 가공을 통한 효율적 알고리즘 확보, 플랫폼 구성인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재정적 투자가 필수적인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보를 빼앗긴 업체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은 단지 보안 실패가 아닌 일종의 국부 유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이 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쿠팡은 약 1조2천억원(작년 매출 약 41조원 기준)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과징금을 규정하는 국내 법률이 해외 법규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느슨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용자 8천7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임의로 유출한 페이스북(현 메타)에 약 7조3천517억 원(약 50억달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약 7천66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뒤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약 5천144억3천700만원(약 3억5천만달러)를 배상하기도 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기반한 연방정보보호법(BDSG)에 따라 중대 위반 시 최대 약 340억원(약 2천만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연간 국내 매출이 약 113억2천980만원(1천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법인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의 보호, 수집,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연 매출의 10% 또는 약 11억3천300만원(100만 싱가포르달러)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 정보 유출 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은 행정적 관점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심지어 감경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3천400만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도 개인 정보 유출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법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의 메타데이터가 하나의 큰 자산으로 취급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과징금'과 경감·가중 여부에 초저을 맞추고 있는 국내법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외 사례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도입해 기업의 구조적 거버넌스를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일회성 과징금으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을 묻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내 한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는 "기업이 개인 정보를 단순히 소모품 취급하는 행태를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해도 '한번 돈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지 않을, 기업의 존립을 걸고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산업 스파이 등에 의한 해킹 시도를 완벽히 막아낼 수는 없다"면서 "다만, 기업이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투입했는지에 따라, 처벌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처벌해 사태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이달 17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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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희망단' 40명 모집...전주시 "정책 발굴은 청년 시각으로"
【 청년일보 】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가 인재 공모에 나선다. 9일 전주시는 제10기 청년희망단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꾸려지는 청년희망단은 18∼39세 전주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원들은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1년여간 청년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주시 누리집 통합신청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원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활동한 청년희망단이 제안한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청년 온라인플랫폼,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면접 정장 대여사업 등은 실제 시정에 반영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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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취업? 기대 안해요'...취준생 10명 中 6명 "소극적 구직 상태"
【 청년일보 】 구직 활동 중이나 취업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인 취업 준비생이 10명 가운데 6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0∼11월 전국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천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중에는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 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로 조사됐다.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를 묻자 절반 이상(51.8%)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를 들었다. 이어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등을 꼽았다. 나머지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37.1%)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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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사각지대 해소"...울산시, 청소년·청년·중장년 맞춤형 복지 강화
【 청년일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자 울산시가 나선다. 8일 울산시는 내년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대상 복지사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활동 기반을 확충한다. 또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중장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청소년 활동 기반을 넓히고자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자리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조성한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2028년 준공되는 이 시설에는 팝업스토어, 4차 산업 체험실, K팝 전문교육관,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등이 마련된다. 청소년 활동 진흥과 체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한마음 대축제와 전국 가요제 등 행사 개최 지원,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동아리 22개 팀, 인문 주제 발굴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1개 프로젝트팀 등을 선정해 지원한다.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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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도 산단' 공모...政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산단 조성"
【 청년일보 】 산업단지에 문화를 접목해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단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국정과제 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통합공모를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산단은 문체부의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문화선도 산단으로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 올해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에 대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컨설팅을 통해 세부 계획을 보완,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내용 등은 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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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고민과 성장"...서울시, 웹툰 '서울청년레벨업' 공개
【 청년일보 】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는 '예지'와 클라이밍을 통해 자신을 단단히 세워가는 '수호'가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백하게 풀어낸 웹툰이 서울시 주도로 탄생했다. 4일 서울시는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을 활용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웹툰 시리즈 '서울청년레벨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웹툰은 안순현·김동찬 작가의 협업으로 제작됐으며 독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청년레벨업'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청년의 현실적인 고민과 회복, 성장을 서사로 담아낸 작품"이라며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실제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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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주 청년 소득 23% '급증'…비수도권 잔류 청년의 '2배'
【 청년일보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소득이 지역에 남은 청년들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 상승 효과가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가 부각됐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15~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2천996만원으로, 비수도권에 머물렀던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12.1%에 그쳐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로 더욱 낮았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 이동 여성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25.5%로 남성(21.3%)보다 4.2%포인트 높았다. 데이터처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상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계층 이동 측면에서도 수도권 이주 효과가 뚜렷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1%가 소득분위 상향을 경험해 3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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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들이 보낸 신뢰에 '배신'으로 보답한 쿠팡
【 청년일보 】 국내 1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18일,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이커머스 업계에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유출 사건으로, 쿠팡이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 역시 확산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천370만명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주소록·일부 주문정보 등이 새어나갔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쿠팡 측은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현재까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불안감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한 소비자는 "먼저 업체 측은 연락이 닿기까지 너무도 많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라며 "이후 가까스로 연결된 쿠팡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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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문성 없는 행정,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 토론회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패널로 나온 정부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와 관련한 간헐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간헐성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말을 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발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부처의 간부급 관계자가 토론회에 나와서 원론적인 말만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포럼이나 토론회장에 나와 다른 토론자들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가 정책의 큰 방향만 되풀이하거나 논란의 핵심에 대해 준비된 답변 이상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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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자본시장, IMA로 '레벨업'...결실 이룬 ‘숙원사업’ 취지 살려야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첫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IMA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IMA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만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을 목표로 이를 도입했다. 이후 IMA 인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표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IMA는 만기 제한 없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최소 7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일임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 사실상 원금 보장과 수익이 병행되는 구조다. IMA 사업자로 지정된 종투사들은 조달금 가운데 25%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A등급 이하 회사채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데도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IMA 인가와 함께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발행어음업 참여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증권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IB) 및 혁신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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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 발언 논란…당국자의 한마디가 주는 무게
【 청년일보 】 국내 증시가 ‘코스피 4000 시대’라는 상징적 고지를 밟으며 뜨겁게 달아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급등과 급락이 뒤섞인 이 격동 속에서 투자 열기는 꺼지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40조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투자자 예탁금도 87조원에 육박하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열기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빚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26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차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발언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각을 달리 보자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서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주가가 조정에 들어선 지금, 차입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 특히 청년층의 손실 확대 우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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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렉시트 본격화(?)...해외로 눈길 돌리는 이공계 인재들
【 청년일보 】 오늘날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우수 '인재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첨단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인적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급 두뇌 인재'가 한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지만 정작 현실은 해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40%가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젊은 인력일수록 국내를 떠나려는 비중이 훨씬 컸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의사를 보면 20대·30대 인력이 각각 무려 72.4%, 61.1%에 달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해외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기류를 방증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고갈되면 국가 경쟁력 쇠퇴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결정적 이유로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전적 보상체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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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들의 구강 건강, 이대로 좋은가?
【 청년일보 】 '청년기'라 할 만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세대는 건강에서는 '아직 젊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구강건강 측면에서는 이 시기가 향후 평생의 치아·잇몸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와 통계에서도 청년층의 구강건강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청년기는 취업, 경력개발, 사회진입 등 여러 면에서 바쁜 시기라 구강건강 관리가 소홀해지고 정기검진이 미뤄지기 쉽고 경제적 제약이 있는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해 결과적으로 구강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 구강건강관리가 좋게 유지되지 않으면 충치 발생, 잇몸병, 입 냄새, 전신 건강 영향 등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에 약 3분간 칫솔질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치아의 모든 면을 꼼꼼히 닦고 혀까지 함께 닦아주는 것이 좋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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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휴먼 터치와 디지털 역량의 결합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는 의료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간호사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AI(인공지능)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6대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으로써, 미래 간호 역량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AI는 이미 간호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며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 가지 예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는 AI 기반 예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박수, 체온, 호흡 수 같은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간호사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AI 기반 의료 시스템의 도입은 과거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간호 업무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케어 제공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간호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료 인력으로 남아있다. 본 기사를 통해 미래 간호사로서 AI 시대에서 간호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AI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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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실무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중재라도 환자가 효과를 기대하면 실제로 증상이 완화되는 독특한 현상이다. '기대감'만으로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치료 요인이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플라시보 효과란 무엇인가? 플라시보 효과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자기 암시 효과'이다. 활성 성분이 없는 약이나 중재를 사용하지만, 환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실질적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통증, 불안, 수면,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하는 실제 사례 의료계에서는 통증을 호소하지만 약물 투여가 제한적인 경우, 위약을 통한 환자의 증상 파악,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 행위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플라시보가 은밀히 사용된다. 적은 위험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명백한 기만이라는 입장과 함께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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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립은 늘고 발견은 늦다…청년 정신건강에 경고
【 청년일보 】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이 2030 청년 세대를 서서히 파고들고 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일상을 이어가지만, 취업 경쟁과 직장 내 압박, 인간관계의 부담 속에서 많은 청년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괜찮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신호가 분명히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던 기존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에 더해 조기정신증(초기 정신질환) 선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에서 우울·불안·정신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 비율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5.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불안·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정신적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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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청년일보 】 인간의 정보 습득 중 태반은 시각에 의존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에 의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반응속도나 방향감지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대부분은 그들이 눈앞이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각장애는 전맹을 포함해 빛을 잘 못 보는 유형이거나 엄청 가까운 것만 보이는 유형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부터 없애고 바라봐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청각에 의존한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voiceover 기능은 음성안내를 해주는 기능으로 간단한 손터치로 원하는 부분을 음성 안내해 주며 음성안내의 속도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시각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편안함이 당연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행약자를 생각할 때 제일 뺄 수 없는 것이 시각장애인이다.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어려워 전용지팡이인 케인에 의존할 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목적지를 갈 때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갈지 안내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지도 생태계는 차량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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