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정부가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편법 관리비' 등 전월세 신고세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서울에서의 주택 거래 중 30%는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김현준 사장이 LH고양사업본부에서 GS건설, 금호건설, KCC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이번 간담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철강·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LH는 전했다.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전망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 중.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까지 등장.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이뤄져 행정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져.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

 

한편 '8월 대란설'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함과 함께 입법 작업에 착수할 계획.

 

또한 정부는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대안 등도 논의 중.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거래 30% 외지인이 매입...1분기 최고치

 

올해 1분기 서울에서의 주택 거래 중 30%는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거래량 1만4천544건 가운데 외지인이 매입한 거래는 4천406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을 차지.

 

서울 주택 거래의 10건 중 3건이 외지인에 의한 거래라는 의미이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

 

서울의 자치구별로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전체 거래량(282건) 중 39.4%(111건)를 외지인이 매입.

 

◆LH, 건설업계와 간담회...건설업계 주요현안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김현준 사장이 LH고양사업본부에서 GS건설, 금호건설, KCC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혀.

 

이번 간담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철강·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돼.

 

LH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각 건설 현장의 자재수급 어려움과 공사대금 상승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 파업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공사 진행과 고품질 시공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

 

한편 지난 9일 시작된 부산·경남 지역 레미콘 노조의 파업은 10일 넘는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어 공사 현장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최근 잇따른 여타 파업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항공대·아주대·인천대,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에 선정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교통 산업과 미래 핵심기술을 접목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 프로젝트를 도입함과 함께 올해 첫 지원 대학으로 아주대, 인천대, 항공대를 선정했다고 전해.

 

프로젝트명에 있는 'DNA'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의미.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약 60억원씩 지원돼.

 

각 대학은 분야별 맞춤형 석박사 학위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혁신기업과 산·학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현장실습 등을 병행해 융·복합 연구 인력을 양성하게 돼.

 

◆HDC현산·HDC랩스, '스마트 주차장 솔루션' 도입

 

HDC현대산업개발과 HDC랩스가 공동으로 '스마트 주차장 솔루션'을 개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한 아이파크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혀.

 

양사가 공동 개발한 이 스마트 주차장 솔루션은 폐쇄회로TV(CCTV) 영상분석기술을 통해 움직이는 차량의 위치를 추적해 자동으로 최종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양사는 스마트 주차장 솔루션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기존 공동현관 로비폰에만 적용했던 안면인식 출입 기능을 세대 현관 도어폰에도 확대하여 도입하는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해.

 

또 이번 스마트 주차장 솔루션 개발을 시작으로 입주고객의 편의를 위해 차량 트래킹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 고도화에 나서는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