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도봉구 창동 777번지 소재 쿠팡 미니캠프의 상습적인 중앙선 침범·불법주차 등 안전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잡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일 오전 미니캠프 옆 창4동 어린이집(국공립)을 방문해 학부형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부형들의 주장대로 어린이집에 가까운 문 1곳을 폐쇄하도록 간접압박하는 방법을 찾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부형들과 인근 주민들은 야간 작업 및 빈번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 인근 불법 주차 등도 문제지만, 특히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문을 두고 수시로 택배차량들이 드나들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쿠팡 미니캠프에는 어린이집 쪽 1개, 반대편에 1개 등 2개의 문이 있어서 굳이 이처럼 주민과 분쟁을 겪으면서 사용 강행을 주장할 이유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중앙선 침범을 수시로 하게끔 구에서 방관하고 있다. 인도에 점유허가(사용허가)를 내줘 진입로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 줬으니, 당연히 민원이나 행정지도가 쏟아져도 포기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미니캠프 정문(어린이집 옆에 난 문)과 인접 인도를 사실상 도로처럼 진입로로 사용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정문 폐쇄와 후문만 사용토록 가능한 모든 행정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인도 점유 허가를 보통 3년간 내주는데, 이 건은 기간을 보면 1년쯤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구청장은 "즉시 방법을 찾으라. 당장 문을 닫도록 해야지 않겠나"라고 재차 요구했고, 이 부서에서는 "들어가는대로 즉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편 후문만 쓰도록 하면, 차량 회차와 진입이 불편하다는 업체 측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 중앙선을 실선으로 고치는 방법 등을 경찰서와 상의하겠다"는 추가 내용도 보고됐다. 

점용 허가를 내 준 것을 나중에 취소해 사유영업시설의 문을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다만, 허가 과정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행정법학계의 의견이 나온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10년 최성 당시 고양시장은 하늘초등학교 앞 골프연습장 허가를 검토, 허가 취소 조치를 한 바 있다. 최 전 시장은 "보건복지부·법률기관·교수·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 검토한 결과 허가과정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구청장의 이번 행보는 과거 타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전임 집행부 기간 중 이뤄진 행정 사례를 뒤집는 '차별화'로도 읽을 수 있다. 전임 구청장은 3연임을 한 뒤 불출마했으며, 이번에 오 구청장이 새롭게 당선됐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