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data/photos/201906/12429_12210_1918.jpg)
[청년일보=길나영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먼저 완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49%가 될 것이 유력한데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건정심 가입자단체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3년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원을 받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16.4%에서 박근혜 정부 15.3%, 현 정부 13.4%로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