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의 향방과 성공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참여를 유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층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만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속에 청년참여플랫폼의 기능과 성과에 주목하는 이유다. 청년일보는 청년참여플랫폼의 현황과 함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정책 '쌍방향 매칭'과 소통…'청년DB' 플랫폼 눈길

(中) "정보전달에서 참여 유도로"…청년 정책 플랫폼 '고도화'

(下) "정책제안에서 고민상담까지"…양방향 소통 창구 정착

 

 

【청년일보】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을 통한 국민 복리 증진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

 

정책의 행정학적 의미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수립해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분석·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의 종류는 일자리, 주거, 교통, 보건 등 다양하기에 행정기관은 정책목적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 집행을 위해 관련된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적절한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책은 예산 편성, 인력·자원 투입,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행동방침으로 특히 청년 정책의 경우 이같은 과정에서 수혜자로서의 청년과 함께 정책 수립과정에서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향후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 수렴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청년층의 목소리를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해 청년층의 정책과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명시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초,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일부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의사반영의 과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거버넌스(협치)'의 문제는 오늘날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들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위한 대안 모색을 통해 절차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기회의 장이 점차 열리고 있다. 그 중 청년과 정책이 만나는 청년참여플랫폼 '청년DB(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이다.

 

앞서 청년 정책참여는 담당 부처와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절차와 방식, 인재 풀을 이용해 이뤄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의 입장에선 참여할 수 있는 경로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해당 시스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된다.

 

 

◆청년DB 통해 프로필 등록···정책서포터즈, 기자단 활동 가능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청년의 참여를 위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라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청년DB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종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이다. 

 

우선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DB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후 기본 인적사항, 경력, 주요 활동 사항, 참여희망 기관·종류, 관심·상세분야 등이 담긴 프로필을 등록해야 한다. 특히 참여희망 기관·종류, 관심 분야의 경우 최대 3개까지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학력이나 경력이 우수한 편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우선시하지 않으며 만 19~39세 청년들이 프로필 등록을 할 수 있다. 

 

프로필 등록을 하려면 ▲국내외 주요 대회에 참여 혹은 입상한 경력 ▲지역·국가의 위상 제고에 기여 ▲관심분야 관련 정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정책 개선 제안을 한 청년 ▲관심분야 교과를 1년 이상 이수 ▲관심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등의 7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면 된다.

 

해당 프로필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정책참여 요건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의 프로필만 정책담당자에게 공개된다.

 

정책담당자와 매칭이 된 청년들은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을 포함해 정책자문단,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단, 정책서포터즈·기자단, 간담회·행사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할 수 있다.

 

프로필을 등록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가 해당 정책에 적합한 청년을 직접 검색후 연락한다. 특히 관심분야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청년DB 담당자의 설명이다.

 

청년DB 담당자에 따르면 7월 초 기준으로 청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고용·노동(일자리)과 주거 부문인 반면, 통일·안보·치안은 관심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30대 청년층들을 위한 각종 맞춤형 취업 정책 요구가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주거 문제의 경우 높아지는 금리로 인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 요구가 제기됐을 것이란 해석이다.

 

청년DB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프로필을 등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통계를 분석해보면 고용·노동 부문이 가장 높고, 이어 주거·교통, 금융, 창업 부문이 청년들의 관심사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일자리나 주거같은 키워드 경우 아무래도 청년층들 사이에서 예전부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청년 목소리 적극 청취···의중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실제로 지난 3월엔 청년DB에 프로필을 등록한 청년 중 관심분야, 주요활동, 정책분석 및 평가 경험, 적극적인 참여의지 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위원을 선임했다. 평가위원은 총 7명으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평가했다. 

 

또한 4월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1명과 5명을 각각 선정했다.

 

향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범부처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을 포함,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청년정책 제도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한다. 각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올 3월부터 2년 간이다.

 

특히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 등 다양한 활동을 해 그 분야에서 청년 대표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청년, 청년 발전을 위해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들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청년DB의 설명이다.

 

청년DB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기 때문에 지난 1월30일 청년DB플랫폼을 설립하게 됐다"면서 "청년DB에 본인의 프로필을 미리 등록해놓으면 공무원들은 각각의 정책에 맞는 청년들을 직접 검색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7일 기준으로 청년DB플랫폼 회원가입을 한 청년 수는 1만217명이고 프로필을 등록한 청년들은 5천428명에 달한다"면서 "청년 DB는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들의 의중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