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10명 중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2명 중 1명꼴로 집계돼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는 생각과 달리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른바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아울러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꼴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