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G7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하기 위해선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선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국 대비 낮다.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파견‧기간제 활용의 엄격한 규제,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운영 등이 꼽힌다. 파견 대상을 넓히고 근로형태의 유연화와 선택‧탄력 근로제 확대 등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민자 유치실적 역시 한국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다는 평가다.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및 정주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단일 소득세율(19%)을 인하(10%)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이민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입규제,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세제·금융 지원 등이 국내 서비스업의 낙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 제정으로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R&D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 분야에선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선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