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 감소 '시계추'가 빨라지는 가운데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팔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아울러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해 25∼39세 고용률을 비교해도 한국(75.3%)은 OECD 평균(87.4%)을 12.1%p나 밑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15∼29세 임금금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지난해 41.4%로 9.6% 뛰었다.

주거·교육·의료비 관련 각 질문을 먼저 던져 비용 요인을 연상시킨 뒤 결혼 의향을 물어보자, 주거비 정보를 접한 미혼자 그룹의 결혼의향 비율(43.2%)이 전체 미혼자 평균(47.2%)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49.4%)은 비취업자(38.4%)를 웃돌았지만, 비정규직(36.6%)의 경우 오히려 비취업자보다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이 밖에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