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3년 연장...국회 본회의 의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정원 3% 이상 15∼34세 청년 미취업자 고용

【 청년일보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연장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청년고용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의무 미준수 기관은 명단 공표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지난 2018년 종료예정으로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노인돌봄, 지역사회가 답이다

【 청년일보 】 고령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들을 돌보는 것은 많은 도전과 과제를 동반한다. 특히,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로 2000년 7.2% 고령화 사회에서 2020년 15.7% 즉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한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이유 탓에 OECD는 2040년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세계에서 요양 서비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희망 거주 형태는 건강 유지 시 현재 집 계속 거주 83.8%, 건강 악화 시 현재 집 계속 거주(제가 서비스) 56.5%로 자신이 살던 집,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이며 안락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자기

[청년발언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확대

【 청년일보 】 주간활동서비스는 친구 및 동료들 만나기, 음악, 미술, 문화 활동, 요리, 운동 등 1일 6~8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다. 다만, 취업 및 직업훈련, 거주시설 입소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현재 시행중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행 21개소 → 43개소까지 확대하며, 단축형(월 56시간), 기본형(월 100시간), 확장형(월 132시간)으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공기관은 시·군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부모연대 등이고,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내 지정된 제공기관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인접 시·군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에선 발달장애인 가운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비율

[청년발언대] 제로의 시대, 과연 진짜 '0'일까?

【 청년일보 】 요즘 음식의 트렌드는 '제로'다. 제로(0) 제품의 열풍으로 식품업계는 제로 음료수,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소주, 제로 과자 등을 새로 출시하고 있다. 기업은 자신의 식품을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로 리뉴얼해 출시했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도 뜨거웠다. 국내에서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한 롯데 칠성은 그 성과의 주요 요인이 '제로'라고 꼽기도 했다. 롯데 칠성 음료의 제로 탄산음료 매출액은 2021년 890억원, 2022년 1885억원, 2023년 273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제로라는 단어에 쉽게 혹하는 모습을 보인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제로는 진짜 0칼로리'라는 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도 등장했다. 제로(0) 제품이라고 해서 진짜 달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정말 공정 과정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실제로 제로 슈거는 설탕을 넣지 않는다. 하지만 당분도 넣지 않은 무가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액상과당이라고 불리는 음료의 당은 옥수수, 꿀, 탄수화물 등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설탕으로 단맛을 내진 않지만 이들도 몸 속에서 당분으로 전환돼 고칼로리로 돌변한다. 또

[청년발언대] "청년들의 주체적인 진로 설계"…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1기 참여자 모집

【 청년일보 】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맹목적인 스펙 쌓기와 구직 활동에 내몰려, 내 삶을 내 힘으로 계획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모여 혼자서는 찾기 어려웠던 자신의 강점과 현재 상황을 함께 진단하고 분석해 일,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내 안의 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의 1기 참여자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의 프로그램에는 진로탐색 단계에 따른 4가지 진행 코스가 있어 본인에게 필요한 코스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진로 설계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가진 청년을 위한 라이프코스, 현재 업무와 조직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청년을 위한 커리어코스, 팀원에서 팀을 이끄는 역할 전환에 어려움을 느낀 청년을 위한 리더십코스, 나만의 방향과 속도로 다양한 삶을 그려나가는 스케치코스로 총 4가지 코스가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서울 청년 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타 사업과 중복참여 제한이 없으며, 지난 해 참여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생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전

[청년발언대] 노화로 이끄는 원인, 하루 수면시간

【 청년일보 】 요즈음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잦은 야근, 카페인 다량 섭취,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 및 공부 등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면서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은 지난 2018년 85만5천명에서 2022년 109만8천명으로 4년 사이 28.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천526억원에서 2천851억원으로 무려 86% 늘었다. OECD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51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시간 27분에 비해 30분 이상 부족하며, 일본과 더불어 최하위 수준이다. 수면의 질 역시 낮아, 많은 한국인이 만족스러운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장애를 겪는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0%(25만2천82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8.9%(20만7천698명), 70대 16.8%(18만4천863명) 등이었다. 수면장애로 인한 병원 진료 인원은 80세 이상이 6천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면장애로 인한 경제손실도 일어나는데,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부터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