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에 대해 대주주인 중국 기업이 이른바 개발이익만 챙기고 철수할 수 있다는 '먹튀' 우려 등 쟁점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8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기업의 이른바 '먹튀' 논란 등에 대해 "최근 광주시가 '가동 중이더라도 이전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입증될 경우 용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금호타이어가 먹튀 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측은 2019년 두차례에 걸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사전협상은 용도 상향으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금호타이어는 이 부지 매각으로 투자금을 마련, 공장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구역으로 이전해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해 3월 광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해당 부지가 공장용지로 설정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인수의사를 철회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해산했다.

현행법상 도심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비워야 토지 용도 변경 등 협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공장이 이전 뒤 복합환승센터 건설과 함께 KTX 송정역 역세권 개발 등을 이유로 금호타이어 측이 먹튀 논란을 일으킨 매각 대금의 중국 유출 등을 불식할 수 있도록 공장 매각 후 광주공장 고용 유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투자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증을 할 경우 협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의원은 "이전 문제에서 노동자 완전 고용과 공장 재투자에 대한 공식적 담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이전 추진 노사민정 협의체'(가칭) 를 신속하게 구성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먹튀 논란 해송 방안으로 "광주시(도시공사)와 민간개발업자가 특수목적 법인(PFV)를 구성하거나, 광주 도시공사나 LH 등을 통한 100% 공공개발 추진도 하나의 방안이다"며 이전 비용을 산정해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금호타이어가 우선적으로 공장 이전에 투자한다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산지역의 도시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금타공장 이전은 필수불가결하다"며 "광주송정역세권을 제2의 용산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송정역세권에 광역 UAM(도심항공교통) 정거장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금호타이어 부지는 국제관광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