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강화...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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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전 세계에서 'AI(인공지능)'가 뜨거운 감자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AI' 키워드 검색량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주식시장에서도 AI 관련주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크게 주목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다. AI는 어느새 다양한 분야에 서서히 스며들며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AI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과 함께 "5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연 의료계에서는 어떨까. 여러 의료계 전문가에 따르면 특히나 책임소재가 분명한 의료계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 중 하나라고 다들 추측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라테스AI'가 공동으로 AI 기반의 의료로봇 개발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 로봇은 이미 미국 내에서 1천명 이상의 간호사와 100명의 의사들의 시범 작동을 거쳐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테스트 모델은 '약물 영향

[청년발언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등장…수도권 교통의 혁신책 될까

【 청년일보 】 수도권 인구 수의 증가로 인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교통수요증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됐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GTX 차량은 기본 180㎞/h로 운행하며, 설계 최고 속도는 198㎞/h로, 수서~동탄 구간 소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전동차가 소음 없이 정위치에 저장하는 전기제동 기술이 적용돼 소비전력을 절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경량화된 알루미늄 압출 차체로 구성돼 고속철도 급 충돌에너지 흡수 시스템이 적용돼 차체 경량화 및 안전을 강화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2월 4일 발간한 보고서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청년들이 도시생활에서 체감하는 외로움과 통근 시간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평균 통근 시간은 서울이 71.77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인천(66.01분) 이었다. 서울과 인천은 7대 광역시 중에 단독적으로 평균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었으며, 다른 광

[청년발언대] 한국의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문제…현실과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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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MZ세대 77%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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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 혁신의 새로운 지평"…우울증 극복 위한 디지털치료 앱 '리조인'

【 청년일보 】 마음을 휘젓는 우울증,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질병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7년~2021년) 우울증 진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3천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했고,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울증 진료 환자는 100만32명으로 집계됐다. 비로소 우울증 100만 시대에 도입한 것이다. 이렇듯 우울증에 대한 대처와 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우울증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정신치료(심리요법), 전기 경련 요법,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술(rTMS)이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세계 최초로 일본 오츠카홀딩스 산하 오츠카제약은 미국 치료 앱 개발기업 클릭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한 디지털 치료용 앱 '리조인'을 개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환자들은 이 앱을 통해 인지 행동 치료 수업을 포함한 수업과 운동을 하고, 두뇌 훈련 운동을 해 환자가 감정을 처리하고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