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한다.

현재 병원의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의 의료 수준과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에 의한 의료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문의는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건너뛰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이 존재한다"며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후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의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게는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가 지원에는 병원의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수가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문의에게 "국민과 정부의 호소를 무시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비상의료체계가 상대적으로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지만, 의료진과 환자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며 의대 정원 축소를 요구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의대 증원은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에게는 "환자들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사를 필요로 한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