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각해진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국내 노인 빈곤율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 정책 및 지자체의 노력과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노인들 "살림살이 갈수록 팍팍"...노인 '빈곤율' 다시 악화
(中) 韓 노인 빈곤 문제 "발등의 불"…정부, 실효적인 대책 절실 '일성'
(下) "초고령화에 노인 빈곤 우려 지속"…지차제, 노인 빈곤 해결에 '진땀'
【 청년일보 】 의학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었고, 오는 2025년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빈곤율'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란 처분가능소득의 중위 소득에 50%인 상대적 빈곤선 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 고용 촉진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빈곤 완화"…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이같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월 32만3천원)을 오는 2028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특히 전체 고령층의 70%에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지급액을 늘려 '선별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같은 고령층 안에서도 빈곤율이 제각기 달라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산을 보유한 노인에게 갈 재정을 줄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 출생자를 전후로 노인 빈곤율 차이가 벌어졌다.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만 따져봤을 때 1930년대 후반이나 1940년대 초반 출생 세대는 2021년 기준 빈곤율이 50%가 넘었다. 이와 달리 195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18.7%로, 1930년대 후반 세대(56.3%)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는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약 2조원 예산 투입…정부, 노인 일자리 103만 개 제공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는 질병과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 부담 가중은 물론 사회 계층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여가와 문화활동 참여도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은 사회에 대한 참여와 연대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14만7천개 늘어난 총 103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완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하루 3시간씩 10일을 일하고 월 29만원을 받으며 총 65만4천개 일자리가 제공된다.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활동을 하는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14만1천개를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월 6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76만1천원을 받게 된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실버카페·지하철택배 등)는 19만명에서 22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재계 관계자는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만큼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정책 중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무엇보다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단 민간 부문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