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특례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도 찾아 법제화한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 건축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제외하는 특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도·특례시 등 관련 기관들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중협 국장은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57개 정도 발굴했고, 이중 공통된 8개를 최우선으로 법제화해달라고 특례시협의회에서 요청했다"며 "특례로 인정할지 여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면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특례시에 정부가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여중협 국장은 "제주 및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동일한 내용의 법조문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 서비스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복합타운은 특례시뿐 아니라 다른 인구감소지역 등에도 조성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