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국내 금융권을 휩쓸고 있다. 대다수의 홍콩 ELS 상품을 팔아온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잇따라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배상비율을 두고 은행권과 투자자 사이에 차이가 큰 만큼, 사태 해결까지는 양측간의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규모 투자손실을 가져온 홍콩 ELS 사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10조원 '대규모 손실'에 '화들짝'...금융당국 대책 마련 '진땀'
(中) 당국 압박에 자율배상 '급물살'...은행권, 투자자 협의 돌입
(下) "원금 반환 vs 기준안 반영"...투자자·은행 입장차 여전
【 청년일보 】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손실사태로 홍역을 치른 국내 금융권에서 또 다시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홍콩 ELS 만기액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육박한다. 홍콩 H지수의 큰 변화가 없다면 올 상반기에만 5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같은 손실은 지난 2021년 중국의 빅테크 규제, 미중갈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홍콩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율배상기준안을 내놓았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책무구조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에 나섰다.
◆ 10조원 대규모 손실...홍콩 ELS 대체 뭐길래
홍콩 H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기업규모와 거래량 등 상위 5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수(Index)다. 즉 중국기업이 성장할수록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홍콩 H지수는 2021년 2월(약 1만2천)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해 2022년 10월 최저 5천대를 기록하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이후 통상 3년의 상품만기까지 지수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국내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3일 현재 홍콩H지수는 5천9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천억원이며, 이중 대부분은 은행권(15조9천억원)에서 판매했다. 은행 판매액 중 93.1%가 개인투자자다.
다만 홍콩 H지수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ELS의 손실 대부분은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올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은행권 안팎에서는 배상금이 총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홍콩 H지수의 등락변화가 없을 것이란 가정하에 상반기 만기 도래분 손실률 50%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평균 손실배상률 40%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다만 배상금 규모 역시 배상비중을 40% 수준에서 산정한 만큼, 개개인의 배상률이 다를 수 있어 실제 배상금은 추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홍콩 H지수 급락 원인은...미국의 中 빅테크 규제 여파
홍콩 H지수의 급락은 주요 구성 기업인 기술주의 약세, 글로벌 이슈 및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로 인해 핵심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가 폭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 한아름 연구원은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현황'을 통해 "(홍콩 ELS에 대해) 단기간 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홍콩 H지수의 폭락으로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갈등 발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 산업별 구성비는 정보기술 부문이 35.3%로 가장 높으며 금융, 임의소비재 부문이 각각 26.6%, 12.0%로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의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 2022년 홍콩 H지수가 최저가를 기록한 시점에 각각 80%, 72% 하락했다는 게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 연계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발효에서 비롯된 미‧중 갈등 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무역분쟁 등으로 지속되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홍콩 H지수의 단기간 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실 확정 및 투자자들의 피해구제 관련 부정적 이슈에 따른 재투자 및 신규 투자 수요감소로 당분간 홍콩 H지수 연계 ELS 발행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책무구조' 도입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책임(투자자별 차감) 역시 평균 배상비율에 포함되면서 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비율 자체가 하락해 이번 홍콩 ELS 배상비율은 20~4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이에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더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자별 고령, 최초 가입자 등 투자자 요건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경험이나 금융 지식수준 등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능한 배상비율 자체는 투자손실의 40∼80% 수준이던 DLF 사례와 비교해 0∼100%로 확대된 모습이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 당시(50∼60%)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배상안 예측인 20~60%보다 낮은 20∼40% 수준으로 배상비율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투자상품 자체 문제보다는 은행들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더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등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장들에게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