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작성된 게시글로 향후 대화가 다시 난항을 겪으며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이뤄진 대화에 따른 의대 증원 후퇴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따라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방안이다.  

 

◆ "전공의 입장 존중" vs "의료미래 없다"...동상이몽으로 끝난 간담회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0분간 면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면담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 단체가 직접 정부와의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 모음. 

 

다만 박 위원장이 면담 후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만큼 향후 대화가 다시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 박 위원장은 면담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게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힘. 

 

◆ "밀실 협상 반대"...경실련 "의대 증원 백지화는 국민생명 담보 실력행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관련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 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려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라고 비판.

 

경실련은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및 개원의들의 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의 일시적 정지를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 및 휴진 확대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 

 

◆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상향...의대 정원과 연동 검토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결과 발표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상승. 다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34%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

 

 

◆ 제약사 R&D 옥죄는 약가인하...제약바이오 산업 위축 우려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방점이 찍힌 약가정책 강화로 제약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 활동 위축 우려.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포함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등 약가정책 강화.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은 약 2만3천여개 품목이며 기등재 2차 평가대상 품목은 약 6천개.

 

다만 신약개발 리스크와 함께 신약 가격정책상 약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은 국내 연구개발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 해외 도입 신약의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의약품 판매로 이윤을 창출해 온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과 개량 신약 개발과정에서 약가인하 정책 기조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해석. 
 

약업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약가 인하 취지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야 한다"며 "약가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신약과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와 같은 유인책들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 

 

◆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선임...송영숙 공동대표 체제 전환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이사회 과반수 이상 확보에 성공 후 개최한 첫 이사회에서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송영숙 대표와 공동 대표체제로 전환을 결정. 서울 송파 한미타워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종윤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한미사이언스는 이에 따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공동 대표체제로 운영.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복귀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이사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OCI그룹 통합'에 반대한 임종윤·종훈 사내이사를 포함해 이들이 추천한 5명의 이사 선임 주주제안 통과에 따른 것으로 송영숙 회장을 포함한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이사진 대비 과반수를 차지한 데 따른 결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